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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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arial 〔｀æｄｖ∂ｒｓ´ε∂ｒｉ∂ｌ〕 반대자의, 반대하는, 당사자주의의
nisi 〔ｎ´ａｉｓａｉ〕 (영법)일정기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가-
party 당, 정당, 분견대, 부대, 모임, 당사자, 사람, 정당의
privy 내밀히 관여하고 있는, 비밀의, 옥외 변소, 당사자
proximity talks 근거리 외교(근접한 장소에 있는 당사자 사이를 중개자가 오가며 추진하는 외교 교섭
Richard Roe 원래 토지(점유)회복 소송에서 피고의 이름이 분명치 않았을 때 사용한 가명, (일반적으로 거래.수속.소송의)한쪽 당사자의 가명
boy 흑인 *대부분 경멸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해 당사자인 흑인들은 이 호칭을 매우 싫어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자.
out-of-court settlement 시담, 당사자끼리의 합의 해결
party 파티; 정당; 당사자, 관계자, 관여자
She tried to find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parties. (그녀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족해요.
→ 친구 생일, 장례식을 개인의 특별한 날에 참석치 못하여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여기서 counts는 중요한, thought는 정성의 의미.
[比較] amiable, amicable
amiable은 사람에 대해서 쓰이는 말로 「성미가 고운, 친절한, 다정한, 남을 생각해 주는」을 의미한다. an amiable person은 사람의 애정을 끄는 것보다 사람에게 애정을 주는 점에서 a lovable person과 다르다.
amicable은 처리·협의·해결 따위에 대해서 쓰이며, 「우호적인, 호의의, 화목한」을 의미한다. an amicable settlement는 보통 겉으로 나타나는 a peaceful settlement를 의미할 뿐, 당사자들이 반드시 서로 다정하게(amiably) 대하는 것은 아니다.
An amiable man is usually willing to make an amicable settlement.
(성미 고운 사람은 보통 자진해서 화해를 한다.)
Let's meet halfway.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 계약 당사자 간에 의견이 맞서 계약 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느 한쪽에서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합시다' 라고 말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데 같은 뜻으로 Let's go for a golden mean.
또는 Let's go for the happy medium.도 많이 쓰이는데
golden mean이나 happy medium은 모두 양 극단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택하는 것을 뜻한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우리말과 똑같은 표현은 not yield an inch이다.
도로 표지판에 YIELD라고 써 놓은 것은 물론 '길을 양보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타협한다'는 말은 compromise, '양보한다'는
말은 make concessions라고도 한다.
ex) I'll not compromise or make any concessions.
난 타협도 양보도 않겠다.
The government should allow employer and employee to resolve their own
problems without intervening.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o soothe labor
unions or bully management but only take legal action against unlawful moves.
This means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employers observe legal
requirements before laying off workers. This is the only way to handle the
conflict. Temporary solutions offered by the government only neglect the
reality.
따라서 정부도 치러야 할 시련이라면 정공법적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노사문제는 기업현장에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조 달래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행위엔 철저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경영자들에게도 정리해고 등에 앞서 법이 정한
회피노력을 준수토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This legislation is unilateral since it binds only one party in the controversy.
이 법률은 논쟁에서 한쪽 당사자만 속박하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But there is also an unexpected kind of crisis," added Mary.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도 있다."라고 Mary가 덧붙였다.
"This can stem from many sources such as having an automobile crash, being fired from a job, falling suddenly ill, becoming involved in a legal suit, or losing a large sum of money.
"이러한 위기는 자동차 충돌을 당하는 것,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 법적인 소송에 연루되는 것, 많은 돈을 잃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부터 올 수 있다.
Severe illness will create a crisi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concerned but also for his family.
심한 질병은 관련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And an illness may itself be caused by an emotional crisis like the death of parents."
그리고 병고 자체는 부모님의 죽음과 같은 감정적 위기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
No one has a better understanding of alcoholism, or more experience in treating it successfully, than CareUnit.
CareUnit보다 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잘 이해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Since 1972, the unique CareUnit program has help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cities all over the United States overcome problems with alcohol.
1972년 이래로 CareUnit 특유의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의 수십만 사람들을 알코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If you think someone close to you is in need of help, one or both of you should come in and talk to us.
만약 당신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나 아니면 당신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상담을 하십시오.
No great achievement is possible without persistent work, so absorbing
and so difficult that little energy is left over for the more
strenuous kinds of amusement.
어떤 위대한 업적도 끈질긴 노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그러한 끈질긴
노력은 너무도 당사자의 관심을 모두 빼앗아가고, 그리고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힘드는 종류의 즐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정력이 거의 남지
않는 법이다.
The only limit we can impose against the exercise of one's
freedom is that it not infringe upon the like freedoms of
others. Sexual morality does not escape the rules of this
liberal *precept. It is clear then that only Mrs. Hillary
Rodham Clinton has a *legitimate concern regarding these
allegation . Apart from husband and wife it is no one else's
quarrel.
▲ precept: moral instruction: 도덕적 가르침, 교훈
▲ legitimate: authorized by in accordance with law: 합법적인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경우이다. 성도덕은 이 자유주의
가르침의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힐러리 로담 클린턴
영부인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남편과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초상권
肖像權. portrait right. 초상 사진의 저작권으로 신 저작권법에서는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초상 사진의
당사자로부터 받은 사진이라도 복제에 있어서는 촬영자(저작권자)의 허락
이 필요하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이왕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했고 의욕을 갖고 있으니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좋은 조정안을 내면 좋겠다"면서 "어떻게 결과를 낼지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Si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start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is motivated, I hope the two parties will come up with a good mediation plan to accept," he said adding, "We will wait and see how the results will be made."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박씨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가처분 등 법적인 제한만 해소되면 이른 시일 내 잔금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 a real estate transaction party, claimed, "It was a general and normal transaction," adding, "If legal restrictions such as injunctions are resolved, the balance payment will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탈이 날 집을 계약한 당사자가 우선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온전히 그들만의 책임일까.
It's up to the person who signed the contract for a house that was bound to have problems, but is it their responsibility?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The court explained, "If the decision to adjust the Auto Dispute Deliberation Committee is finalized through certain procedures, an agreement such as an order for mediation decision will be reached between the parties," adding, "Such an agreement is binding among the agreement companies because it constitutes a reconciliation contract under civil law."
법원은 특정 행정처분 등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The court cites an injunction application if it is deemed to urgently need to prevent damage that is difficult to recover for the parties due to certain administrative measures.
금융사가 거래를 중개한 파생생품 관련 대출의 경우엔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In the case of derivatives-related loans brokered by financial firms, all trading parties are eligible for support if they agree.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The court proposed that the litigants consult during the final hearing held on the 27th of last month, but the two sid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지금까진 장외파생상품 계약 내용이 당사자끼리만 공유됐지만, 앞으론 금융당국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 '사전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Until now,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for over-the-counter derivatives have been shared only between the parties, but it is expected that "pre-monitoring" will be possible as it will also be mandatory to financial authorities in the future.
다만 A씨를 채무자로 한 두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C씨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른 우리은행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한다고 봤다.
However, for the second loan with Mr. A as the debtor, Mr. C admitted to the illegal act that caused damage to property by executing the loan without confirming the intention of the party, and accordingly, it was considered that Woori Bank's user responsibility was established.
민법상 화해 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Under civil law, a reconciliation contract is a contract in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d promise to yield to each other to end the dispute and is legally binding if the parties are confirmed without filing an objection.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The results of the FSS dispute settlement will only take effect if both parties accept it and there is no legal force.
일단 소송이 한 당사자시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금감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발표하기로 한 그 결과부터 우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ince the lawsuit is one party, we will stop listening, for now, today and we need to wait and see the results of the FSS's decision that is to be announced by the end of this month or early next month.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사기나 투자에 따른 피해를 본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진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said, "Compared to the past, the tendency to resolve it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s or lawsuits when people have suffered damage from investment fraud or investment has been increased."
양 당사자는 지난 5일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한다.
Both parties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intention to accept the decision within 20 days of the FSS' decision to mediate the dispute on the last 5th.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당사자인 은행과 피해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because unlike the court ruling, dispute settlement is all in vain if the bank and the damaged enterprise, the concerned parties, do not accept it.
양 당사자 간에 금감원 권고를 고려하되 자율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The explanation is that autonomous 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possible but they should consider recommendations from the FSS.
특히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He stressed, "We can no longer delay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especially concerned that the victims, including grandmother Lee Young-sook, who participated in additional lawsuits and died of old age the previous day, died or were in poor health.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victims applied for sale order to Mitsubishi's property, the court is expected to take action after procedures such as delivery and questioning.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Under civil law, a reconciliation contract is a contract in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d promise to make concessions to end the dispute, and it is legally binding, such as having to implement the promised reconciliation contract even if circumstantial evidence or evidence against the reconciliation contract appears later.
병원 측은 16일 검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받고서야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양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The hospital apologized to the parties after realizing that a man in their 20s and a woman in their 60s were tested positive only after receiving the final report of the test results on the 16th.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도 복합적이어서 의료감정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절차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Since the medical subject in which the accident occurred is complex, difficulties arise not only in medical appraisal, but also in the mediation procedure to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받길 원하면 당사자로부터 검사비를 받고 검사하되 양성으로 나와 격리 입원될 경우에는 검사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If a person who is not subject to free test wants to do, he/she pays for testing and get tested but if he/she is positive and is hospitalized in quarantine, the test fee is fully refunded.
이렇게 되면 당사자도 장기간 질환에 시달리며 고달픈 노년을 보내게 될 뿐 아니라 치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한다.
In this case, not only will the person suffer from a long-term illness and have a difficult old age, but also the health insurance finances will deteriorate due to medical expenses.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Whil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 stakeholder, is showing deep-seated resistance to "telemedicine", some ruling party members are attempting to take a head-on approach with the alternative expression "non-face-to-face medical care".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코로나19를 당하면서 당사자로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어떤 좋은 정보도 드리고 큰 힘이 되고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However, recently, as I suffered from COVID-19 myself, I tipped off to provide good information and be a great help to our people.
대구지역 노인복지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Since it is not easy to ask other agencies to distinguish it between right and wrong,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arties resolve the issue," said an official of welfare for elderly people in Daegu area.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미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가 늘었고, 경미사고로 인한 장기입원 사례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He explained, "Because of concerns about COVID-19 infection, more and more cases of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were agreed rather than insurance treatment in case of minor accidents, and cases of long-term hospitalization due to minor accidents decreased."
환우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환자 당사자 단체들과 면담도 진행했다.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atient's family, and interviews with patient groups were also conducted.
비용 효과가 떨어져 건강보험 급여는 되지 않더라도 환자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비급여 약제는 늘 있게 마련이다.
Even if the cost-effectiveness is low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not available, there are always non-covered drugs that are desperate for patients.
그중에는 암 환자 등 중증인 경우도 많아서 당사자와 가족들은 '언제쯤 치료가 가능하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mong them, there are many cases of severe illness such as cancer patients, so the parties and their families are anxious, asking, "When can treatment be possible?"
제도 시행 전에는 부작용 피해 당사자와 기업이 소송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았다.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parties and companies affected by the side effects went through complicated and difficult processes, including lawsuits, and it was not easy to get the actual compensation.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뇌물공여 시기,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고 상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he nature of the crime is grav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ase,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bribery, the court said. "However, it seems that he did not make specific and explicit requests and responded passively to the other party's request."
이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의료분쟁은 당사자들끼리 풀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is in a position that the parties should resolve medical disputes in principle.
하지만 2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However, the second trial overturned the conclusion, saying that nurses who are not afflicted with the disease do not have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Doyle agreed that in the long term that is what will occur.
``That's where everything is headed,'' Doyle said. ``Four or five years
out, consumers will be able to see a consolidated view of financial
accounts on a particular place on the Web, because ultimately it's the
customers who own that information, not the banks.''
도일도 이같은 전망에 동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보를 소유하는 당사자가
은행이 아니라 고객이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터넷상에서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Right now, there isn't much a John Doe can do to protect his rights (or
Jane Doe, for that matter). Yahoo does not alert customers about
subpoenas, so they can't even go to court to fight the disclosure. AOL
and some other Internet service providers give a week or two of notice,
but that is often not enough time to hire a lawyer and fight back.
존 도우 같이 온라인으로 기업을 비난했다가 제소당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사이트 관
리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야후는 소송 대상이 된 익명의
네티즌을 추적하기위한 법원의 소환사실을 당사자에 알리지도 않아 법정에서
이를 항의할 기회 마저 박탈하고 있다. AOL 등 몇몇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문제가 된 네티즌에게 1~2주 정도 전에 소환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러나 이마
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방어태세를 갖추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
WIPO declined to identify the parties, but said the dispute concerned a
domain name registered with Melbourne IT, one of the first five
registrars accredited b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to accept registrations in the top-level domains (.com,
.net and .org). ICANN, a nonprofit body in Los Angeles, oversees Internet
addresses.
WIPO는 중재신청 당사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분쟁의
도메인 이름이 도메인 이름과 등록수를 관장하는 인터넷협력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닷컴, 닷넷,
닷오르그(.com, .net, .org) 등 일급 도메인 등록을 위임한 5개 업체의 하나인
멜 버른 아이티(Melbourne IT)사에 등록되어 있다고만 밝혔다.
The WIP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ndles only ''straight-forward''
cases and is intended as a quick and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ourt system, Gurry said.
Complex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he parties rights are
''evenly-balanced'' such as when each has registered the same domain name
in different countries, would b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e courts, he
added.
그는 WIPO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절차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복잡한 법률쟁점이 없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사건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똑같은 도메인 이름을 다른 국가에서 등록
했을 때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법정에서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ITIATION CHECKLIST
-
SUBJECT: (insert case name)
-
CASE NUMBER: (insert case number)
-
PETITIONER(S):
(insert name(s) - provide the locations of each plant and headquarters)
-
COUNSEL:
(insert name of law firm)
-
RESPONDENT(S):
(insert name(s))
-
SCOPE:
(inser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
IMPORT STATISTICS:
(insert the volume and value of imports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calendar year,
year-to-date, and the corresponding prior period)
-
CASE CALENDAR:
Petition Filed:
Initiation Deadline:
ITC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Final Determination:
ITC Final Determination:
Order:
-
INDUSTRY SUPPORT: Does the petitioner(s) account for more than 50% of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Yes (insert %) (petition page reference)
No (insert %)
-
If No, do those expressing suppor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ose expressing an
opinion and at least 25% of domestic production?
Yes
No - do not initiate
-
Describe how industry support was established - specifically, describe the nature of any
polling or other step undertaken to determine the level of domestic industry support.
-
Was there opposition to the petition?
Yes
(identify each party expressing opposition)
No
-
Are any of the parties who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etition either importers or
domestic producers affiliated with foreign producers?
Yes
No
(explain how the views of these parties were treated in your determination of industry
support)
-
INJURY ALLEGATION:
-
We have received a copy of the action request from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 indicates that the ITC finds that the
petition contains adequate and accurat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material injury. (The
relevant injury data can be found on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Does the petition contain evidence of causation? (answer Yes or No)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Specifically, does the petition contain information relative to:
-
___ volume and value of impor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U.S. market share (i.e., the ratio of imports to consumption)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actual pricing (i.e., evidence of decreased pricing)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relative pricing (i.e., evidence of imports underselling U.S. produc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PETITION REQUIREMENTS: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titioner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known domestic producer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etitioner
and each domestic producer identified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12-month period for which data is available
-
Was the entire domestic industry identified in the petition?
Yes
No (% of producers identified)
-
Does the petition also contain the following:
a clear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to be investigated, including
the appropriate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s.
the name of each country in which the merchandise originates or from which
the merchandise is exported.
Was the petition filed simultaneously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ITC?
Yes
No
an adequate summary of the proprietary data was provided.
a statement regarding release under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 certification of the facts contained in the petition by an official of the
petitioning firm(s) and its legal representative (if applicable).
import volume and value information for the most recent two-year period.
-
LESS THAN FAIR VALUE ALLEGATION:
-
Export Price/Constructed Export Pric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and/or constructed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Normal valu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
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 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ESTIMATED MARGINS:
(insert the range of estimated dumping margins)
-
OTHER ISSUES:
(e.g., COP allegation, regional industry, critical circumstances)
-
RECOMMENDATION:
-
Based on sources readily available to the Department, we have examined the accuracy
and adequacy of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petition, and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evidence is sufficient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e
also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petition has been filed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
반덤핑조사개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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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건명 기입)
사건 번호 : (사건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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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자 :
(이름 기입 - 본사 및 공장의 위치 기입)
-
고문변호사 :
(법률회사 이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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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자)
(이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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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조사범위 기입)
-------------------------------------------------------------------
수입통계 : (최근 1년의 수입량과 수입액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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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 :
신청일자
조사개시 최종일자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최종판정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관세부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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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의 찬성 : 제소자는 국내동종물품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 기입)
-
만약 아니라면 찬성을 표하는 기업이 의견제시 기업중 다수이고 국내
생산의 최소한 25%를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조사개시 불가
-
어떻게 업계의 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한다. - 특히 국내산업의
지지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 여론조사나 기타 조치내용을 기술
한다.
-
신청에 반대가 있었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반대를 표시한 각각의 관계인 명시)
아니오
-
신청에 반대한 자중 해외생산자와 연계된 수입업자나 국내생산자가 있는가?
예
아니오
(이들 당사자의 의견이 업계의 찬성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설명한다)
-------------------------------------------------------------------
피해주장 :
국제무역위원회 조사국장으로부터 조치요청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국제
무역위원회가 신청서에서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자
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관련되는 피해자료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페이지 수 기입)에서 볼 수
있다)
신청서에 인과관계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가?(예 또는 아니오 대답)
(신청서의 해당페이지 참조), 특히 다음과 관련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수입량 및 수입금액
미국내 시장 점유율 (즉 소비에 대한 수입의 비율)
실제가격 (즉 가격인하의 증거)
상대가격 (미국상품의 판매를 위축시킨 수입의 증거)
-------------------------------------------------------------------
신청서의 구비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Since the official record is the "official history" of an investigation or administrative
review and it must support completely all decisions made in a determination, the scope of
the record is necessarily broad. The analyst should proceed from the assumption that
every document prepared by the DOC or submitted from outside parties in regard to a
particular investigation or administrative review is to be included in the official record.
In practice, few documents are excluded from the record and rarely are any documents
submitted by outside parties excluded.
공식기록은 조사나 행정재심의 "공식역사"이며, 판정에서 내려지는 모
든 결정을 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의 범위는 부득이 넓어
진다. 분석관은 특정조사나 행정재심시 상무부에서 준비했거나 외부에서
제출된 모든 문서가 공식기록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문서는 행정기록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외부의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도 제외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Section 516(A)(b)(2) of the Act defines the record as consisting of:
(i) a copy of all information presented to or obtained by ... the administering
authority ... during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including all
governmental memoranda pertaining to the case and the record of ex parte
meetings required to be kept by [statute]; and
(ii) a copy of the determination, all transcripts or records of conferences or
hearings, and all notice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법 제516조(A)(b)(2)는 행정기록이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정부 메모와 법령에 의해 유지되도록 규정한
어느 한 당사자측과의 회의기록을 포함하여 행정절차과정중
행정당국에 제출되었거나, 얻어진 모든 정보자료의 사본
(ⅱ) 판정, 회의나 청문 등의 모든 사본 또는 기록, 연방관보에 게재된
모든 공고의 사본
Similarly, 19CFR 351.104(a) defines the record as:
-
...all factual information, written argument, or other material developed by,
presented to, or other material obtained by the Secretary during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that pertains to the proceeding, government memoranda pertaining to
the proceedings, memoranda of ex parte meetings, determinations, notice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transcripts of hearings....
-
Sections V and VI of this chapter list documents that are usually part of the record.
또한, 19CFR 351.104(a)는 행정기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절차진행중 장관에게 제출된 또는 장관에 의해 밝혀졌거나 얻어진
모든 사실정보/서면주장/기타 자료, 진행절차에 관련된 정부 메모, 일방
당사자 회의 메모, 판정, 연방관보에 게재된 공고, 청문 등본 ……
-
본 장의 제5절과 제6절은 일반적으로 행정기록의 일부분이 되는 문서
목록을 싣고 있다.
In order to properly conduct an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or administrative review,
we require certain information from businesses that is generally not released to the public.
Understandably, parties to the investigation or administrative review do not want to
release this information unless we provide safeguards that the data will be protected from
public disclosure. Proprietary classification means that the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is used under controlled circumstances in our proceeding, and is available to
counsel for an opposing party only under an APO (see Chapter 3). Under 19 CFR
351.304, the following types of information are examples of information eligible for
proprietary classification:
- business or trade secrets concerning the nature of a product or production
process
- production costs
- distribution costs (but not channels of distribution)
- terms of sale (but not terms to the public)
- prices of individual sales, likely sales, or offers
- names and other specific identifiers of particular customers, suppliers, or
distributors
- names of particular persons from whom proprietary information was obtained.
반덤핑관세 조사나 행정재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대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업계의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당연히 조사나 행정재심사
의 당사자들도 해당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장치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영업비밀로 분류한다
는 것은 해당정보가 일반대중에는 공개되지 않고, 조사진행 과정에서도
통제상황하에 이용되고, 행정보호명령에 의거해서만 상대측 변호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 참조) 19CFR 351.304에서 다음
유형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다.
- 생산품의 특성이나 생산공정에 관련한 사업 또는 무역비밀
- 생산비용
- 유통비용 (유통경로는 아님)
- 판매조건 (일반대중에 대한 조건이 아님)
- 개별판매가격, 판매전망가격, 주문가격
- 특별고객, 공급자, 유통업자의 이름과 기타 특별 명세
- 영업비밀 정보를 얻은 특정인의 이름
A. Documents that Are Always Part of the Record of an Investigation
A. 조사관련 행정기록으로 분류되는 필수 문서
1. The petition
1. 신청서
2. Antidumping petition checklist recommending initiation with a copy of the
signed FR notice
2. 서명필 연방관보 공고의 사본이 첨부된 조사개시를 권고하는 반덤핑
신청 점검표
3. The published FR initiation notice
3. 연방관보상의 조사개시 공고
4. Cable to U.S. Embassy abroad notifying it of initiation
4. 해외 미국대사관에 조사개시를 통지하는 전문
5. The preliminary ITC injury determination
5.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피해판정
6. Questionnaires and supplemental questionnaires
6. 질문서와 보충질문서
7. Questionnaire responses and supplemental responses (public and business
proprietary versions)
7.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보충답변서 (공개 및 영업비밀본)
8. Applications for disclosure under APO and the approved protective orders
8. 행정보호명령과 보호명령허가서에 의한 공개 신청서
9. Decision memo recommending preliminary determination with a copy of the
signed FR notice including the concurrence record
9. 합동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연방관보공고 사본과 함께 예비판정을
권고하는 결정 메모
10. The published FR preliminary determination notice
10. 연방관보에 게재된 예비판정공고
11. E-mail and "module" information sent to Customs advising of the preliminary
determination and requesting suspension of liquidation (affirmative
determination) or no action (negative determination)
11. 예비판정 및 청산중지요청(긍정판정) 또는 현행유지(부정판정)를
세관에 통보한 E-mail과 모듈 정보
12. Records of any ex-parte meetings
12. 일방 당사자회의 회의록
13. Ministerial error claims and decision memos, if appropriate
13. 해당될 경우, 행정적 오류 시정 요청서와 결정 메모
14. Verification documents, including outlines, reports and exhibits
14. 개요, 보고서, 증거서류를 포함한 입증문서
15. Requests for hearings, pre-hearing briefs, rebuttal briefs and hearing transcripts
15. 청문 요청서, 예비청문회 요약서, 반박 요약서, 청문회 속기록
16. Supplemental submissions containing factual information
16. 사실정보가 포함된 보충제출 문서
17. Decision memo recommending final determination,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or suspension of investigation, with signed FR notice attached
(including the concurrence record)
17. 서명필 연방관보 공고(합동회의 회의록 포함)가 첨부된 최종판정,
조사 종결, 조사 정지를 권고하는 결정메모
18. Any changes to electronic data bases and computer programs for calculating margins
18. 덤핑률 산정을 위한 전자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상의 변화 내용
19. Published FR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or
suspension of investigation
19. 최종판정, 조사종결 또는 조사정지에 대한 공표된 연방관보의 공고
20. E-mail and "module" information sent to Customs advising of the final
determination
20. 최종판정을 세관에 통보한 E-mail과 모듈 정보
21. Ministerial error claims and decision memos, if appropriate
21. 해당될 경우, 행정적 오류 시정 요청서와 결정 메모
A. Documents that Are Always Part of the Record of a Review
1. Signed FR notice of opportunity to request a review
2. Letters requesting a review
3. Notice of initiation of review
4. The questionnaires and supplemental questionnaire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review
5. Responses to questionnaires (public and business proprietary versions)
6. Any applications for disclosure under APO and the protective orders.
7. Decision memo recommending preliminary results of administrative review,
with a copy of the signed FR notice
8. Published FR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9. Any requests for hearings, pre-hearing briefs, rebuttal briefs, or transcripts of
hearings
10. Records of any ex-parte meetings
11. Decision memo (if one is necessary) recommending final results of
administrative review, with a copy of the signed FR notice attached (including
the concurrence record)
12. Any changes to electronic data bases and computer programs for calculating
margins
13. Published FR notice of final results
14. All e-mail instructions to Customs
A. 행정재심관련 행정기록으로 분류되는 문서
1. 재심 요청기회가 기재된 서명필 연방관보공고
2. 재심 요청 서한
3. 재심 개시 공고
4. 재심을 위한 정보수집에 사용된 질문서 및 보충질문서
5. 답변서 (공개 및 비공개본)
6. 행정보호명령 및 보호명령에 의한 공개 신청서
7. 서명된 연방관보 공고 사본이 첨부된 행정재심의 예비결과를 알리는
결정메모
8. 공표된 연방관보상의 예비결정 공고
9. 청문회 요청서, 예비청문회 요약서, 반박 요약서, 청문회 속기록
10. 일방 당사자회의 회의록
11. 서명된 연방관보 공고 사본을 첨부한 (합동회의 회의록 포함) 행정
재심의 최종결과를 알리는 결정메모 (필요시)
12. 덤핑률 산정을 위한 전자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상의 변화내용
13. 공표된 연방관보상의 최종결과 공고
14. 세관에 대한 모든 E-mail 지시서
C. Privileged Information
The description of what the DOC considers to be privileg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n AD or CVD proceeding is set forth in 19 CFR 351.105(d). This section explains
that the DOC will consider information privileged if, based on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privileged information, it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or to parties to the proceeding. Only the U.S. Government can assert
privilege. Generally, an example of a type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considered
privileged is the name of an informer in a fraud investigation. Privileged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or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even under
the terms of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O). Privileged information,
however, is put on the record in a privileged index, and released to parties under judicial
protective order (JPO) unless the court agrees not to release it. Privilege also applies to
attorney-client privilege or pre-decisional material.
C. 특권부여정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절차의 목적을 위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로 간주
하는 것은 19 CFR 351.105(d)에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에관한법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반대중이나 진행중인 절차의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정보를 특권부여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미국정부만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기사건
수사에서의 고발자의 이름을 들 수 있다. 특권을 부여받은 정보는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행정보호명령(APO)하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대표들에게까지도
공개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특권부여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법원
이 비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법적 보호명령하에서는 당사자에게 공개
된다. 또한 특권은 변호인-의뢰인의 특권이나 결정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D. Classified Information
Classified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is classified under Executive Order No. 12356
of April 2, 1982, or successor executive order, if applicable. An example of this type of
information is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Classified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or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under the terms of an
APO. Generally, this type of information would not be presented to the DOC in the
context of an AD or CVD proceeding.
D. 비밀정보
비밀정보는 1982. 4. 2 행정명령 제12356호와 후속명령하에서 비밀로 분류
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이 국가안보정보이다. 비밀정보는
APO하에서도 대중이나 관련 이해 당사자 대표에게 공개가 면제된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절차 진행 중에는 상무부에
제출되지 않는다.
19 CFR 351.304(c) deals with the public version of a business proprietary submission.
Paragraph (c)(1)requires a party to file the final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containing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one business day after the due date
of the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This practice is known as the "one
day lag" rule. The submission of the final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entire
document must be accompanied by the public version of the document. Specific filing
requirements are contained in 19 CFR 351.303.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ensure that the DOC is reviewing the correct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19 CFR 351.304(c)에서 영업비밀정보 제출시의 공개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c)(1)는 당사자가 영업비밀문서 제출 시한 다음날 영업비밀정보가 담긴
최종 영업비밀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1일 지연규칙'이라
고 알려져 있다. 전체 문서의 최종 비공개본의 제출과 함께 공개본이 제출
되어야 한다. 서류제출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은 19 CFR 351.303에 언급
되어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의 목적은 상무부가 정확한 비공개본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As noted above, public versions of documents containing public summaries or an
explanation of why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cannot be summarized are required
to be filed one business day after the due date of the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with the final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As explained
below, failure to submit a proper public version of th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 will
result in the rejection of th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 The summarie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allow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ubmission. 19 CFR 351.304(c)(1) permits a party to claim
that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However, the regulations also state that the DOC will
vigorously enforce the requirement for public summaries, and will grant claims that
summarization is impossible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arties may only
publicly summarize their ow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No party should publicly summarize another party's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ecause it may lead to the imprope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which would be a
violation of the APO.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요약내용의 첨부나 영업비밀정보를 요약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한 공개본은 최종비공개본과 함께 비공개본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적절히 영업비밀
문서의 공개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비밀서류의 접수가 거절된다. 요약본은
영업비밀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19 CFR 351.304(c)는 이해당사자가 요약본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규칙은 또한 상무부가 공개요약본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유도할 수 있도록 즉, 오직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요약본
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업비밀정보
만을 공개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비밀정보
를 요약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그것이 APO위반이 되는 부당한 정보공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Public versions of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s must include all text contained in the
submission that has not been otherwise claimed as business proprietary. Parties may
choose to either range or index numerical data. If parties choose to range numerical data,
the data must be presented in terms of figures within 10 percent of the actual number.
Where the number is so small that a range of 10 percent would be impractical, a range of
20 percent may be used upon receipt of approval from the DOC. Voluminous data, such
as computer printouts, may be summarized by ranging at least one percent of the data
included. Check with your supervisor or program manager (PM) if you receive a request
for an exception to the 10-percent-ranging rule.
영업비밀정보의 공개본은 제출자료에서 달리 영업비밀정보로 요청되지 않
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범위 혹은 색인수치자료를 선택
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범위수치자료를 선택한다면, 그 자료는 실제수치
의 10%이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숫자가 너무 작아 10%범위가 실행 불가능
할 때에는 상무부의 승인하에 20%범위가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프린트물
과 같이 용량이 많은 자료는 적어도 자료의 1%이상의 범위로 요약되어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로부터 10% 범위규칙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으면 감독관
이나 프로그램 관리자가 점검한다.
Supplemental information, such as a supplemental questionnaire response or an
amendment to a petition, is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an original submission.
Supplemental information must be filed on a timely basis. All supplements to responses
must be received in time to be reviewed prior to verification. If an attempt is made to
submit a minor amount of additional information at verification, a copy of the data may
be accepted for verification purposes, but the party must be advised to file the information
officially with the DOC in Washington. Where verification uncovers errors which
require overall correction of portions of a response, the corrections must also be filed
officially. All information must be filed on the record with appropriate public summaries
and APO release statements.
추가질문서에 대한 답변이나 신청서에 대한 수정자료와 같은 추가정보는
원정보제출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추가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해져야
한다. 모든 답변에 대한 추가정보는 검증전 검토를 위해 적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만일 검증시 소규모 분량의 추가정보가 제출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이 검증목적으로 수취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워싱턴의 상무부에 공식적
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 요망된다. 검증결과 발견된 오류로 응답내용이 전반
적으로 정정되어야 하면 그러한 정정은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적절한 공개요약본과 APO 공개본과 함께 파일에 기록되어야 한다.
19 CFR 351.305(b)(3) establishes the deadline for applying for an APO, and is a
significant change from past practice. Paragraph (b)(3) encourages parties to submit APO
applications before the first questionnaire response is filed, but permits parties to submit
applications up to the date on which case briefs are due. Under the deadline set forth in
this section, the burden on parties required to serve APO information may increase.
Parties are now provided with five days in which to serve APO information on late APO
applicants. Additionally, late applicants are required to pay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additional production and service of business proprietary submissions that were served on
other parties earlier in the segment of the proceeding. An APO application filed later in
the course of a proceeding segment will not serve as the basis for extending any
administrative deadline, such as a briefing or hearing schedule.
19 CFR 351.305(b)(3)는 행정보호명령 신청의 최종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관행으로부터의 중대한 변화이다. (b)(3)항은 당사자들이 가능한
첫 번째 질문서 답변이 제출되기전 행정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건설명이 끝나는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장에 규정된 최종기한 때문에 당사자들이 행정보호명령정보를 제공
하는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이 늦게 행정보호명령 신청을
한 경우 5일 내에 행정보호명령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뒤늦은 신청자들은
전절차에서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제공받은 영업비밀의 추가생산이나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절차진행과정에 늦게 제출된 행정보호
명령 신청서는 보고회 또는 청문회 일정과 같은 행정절차상의 기한을 연장
하는 근거로서 취급될 수 없다.
D. Disclosures to Parties Not Authorized to Receiv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D. 권한 없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비밀정보의 공개
19 CFR 351.306(d) clarifies that no person, including an authorized applicant, may
disclose th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of another party to any other person except
another authorized applicant or a DOC official described in 19 CFR 351.306(a)(2). Any
person who is not an authorized applicant and who is served with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of another party must return that information immediately to the sender
without reading it, to the extent possible, and must notify the DOC so that it can
investigate the disclosure under 19 CFR 354. The purpose of this requirement is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disclosures that typically are inadvertent.
19 CFR351.306(d)에 의하면 권한이 부여된 신청자를 포함한 누구도 19
CFR351.306(a)(2)에서 규정한 상무부(DOC)직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신청자
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영업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권한이 부여된 신청자가 아니거나 다른 당사자의 영업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가능한 한 그 정보를 보지 않고 즉시 송달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또한 상무부에 통보하여 상무부가 19 CFR354하의 공개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목적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영업비밀정보의 공개 - 그 공개는 주로 부주의함 때문이다 -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If we determine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released subject to the APO, the submitter
of the information is notified in writing of the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19 CFR
351.304(d)(1)(iii), and provided with two business days to serve the contested
information on the parties subject to the APO. If the party does not serve the information
on the parties subject to the APO as directed, the DOC will return the information to the
submitter and not consider it further. That information may not be resubmitted and used
in the same segment of the proceeding at a later date. The DOC's APO determinations
can be immediately challenged before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within two
business days of the APO determination.
또 어떤 정보가 APO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19CFR
351.304(d)(1)(ⅱ)에 의거하여 그 정보의 제출자에게 문서로서 결정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APO규칙에 따른 당사자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2일
간이 주어진다. 만일 해당 당사자가 APO에서 규정한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그 정보를 제출자에게 돌려주고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그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보는 다시 제출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같은 덤핑조사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무부의 APO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CIT(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The DOC vigorously enforces its APOs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APO
process. It is imperative that we promptly respond to an allegation of an APO violation,
and take quick action to protect the information that may have been compromised. If a
party reports an apparent APO violation, the analyst must bring it to the immediate
attention of the APO office. If we determine that a problem may exist, the document in
question must be immediately removed from the public and official files. The APO
office will contact the parties involved immediately, and give instruction concerning the
retrieval and refiling of the document. Any reference to an alleged APO violation may
not appear on the record of the case in which it occurred. Once the matter has been
referred to the APO office, and the program manager advised, the analyst may not speak
with anyone about the incident. Any questions must be referred to the APO office.
상무부는 APO절차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APO를 강화시
켰다. 반드시 APO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훼손될지도
모르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명백한 APO위반내용을 신고 할 경우에 분석관은 APO Office가 즉시 관심을
기울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 문서는
즉시 pubic and official files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APO office(행정보호명
령국)은 즉시 관련 당사자와 접촉하여 그 서류의 문제점 해결과 재편집을
지시하게 된다. APO위반에 대한 주장은 해당 케이스의 기록에 언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단 문제가 APO Office에 넘겨지고,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통보되면, 분석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질문
사항도 APO Office로 보내져야 한다.
XII. APO CHECK LIST
제12절 행정보호 명령 점검표
o Confirm with the APO office that copies of APO applications have been received.
ㅇAPO 신청서 사본이 도착되면 APO 사무실에 확인.
o Provide the APO office with copies of all APO related correspondence.
ㅇAPO에 관련된 모든 서신 사본을 APO 사무실에 제공.
o Check all submissions including proprietary data for the statement regarding
consent to release under APO and immediately notify the APO office if consent
is limited or not given.
ㅇAPO의 공개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자료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점검하고, 동의가 없거나 제한된 경우 즉시 APO 사무실에 통보.
o Provide the APO office with copies of all internally generated documents to
release to all parties subject to APO. ALL PARTIES WHO ARE SUBJECT
TO APO ARE ENTITLED TO ALL INFORMATION. THE INITIAL
APPLICATION IS THE REQUEST FOR ALL INFORMATION -
PARTIES ARE NOT REQUIRED TO ASK FOR SPECIFIC
INFORMATION AS IT IS GENERATED.
ㅇAPO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 공개되는 모든 내부생산문서의 사본을 APO
사무실에 제공. APO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는 모든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 최초 신청은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것임-이해당사자들은 작성된
특정 정보만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o Concur on and return to the APO specialist all APO decision memoranda as soon
as possible. Do not pass the APO package to the next person on the concurrence
sheet.
ㅇ가능한한 빨리 APO 결정 비망록에 대하여 APO 전문가의 동의를 얻고
전문가에게 돌려줌. 다음사람에게 동의서에 관한 APO 조치사항을 넘기지
말 것.
o Keep a copy of the APO service list prominently in you case files.
ㅇ사건 file에 특히 APO 서비스 목록의 사본을 보관.
o Keep track of all outstanding APO requests and issues in your cases to ensure
that they are processed promptly.
ㅇ사건과 관련되어 진행중인 APO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것.
o If you receive any information on a possible APO violation, IMMEDIATELY
notify the APO office and provide all known details.
ㅇAPO 위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받았다면 즉시 APO 사무실에 통지하고
모든 상세한 자료를 제공.
o All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subject to APO may be released through the
APO office only. This includes decision memoranda, calculations and printouts
for disclosure and verification reports. NO INDIVIDUAL ANALYST MAY
EVER RELEASE APO MATERIALS DIRECTLY TO A PARTY
SUBJECT TO APO.
ㅇAPO에 따른 모든 영업비밀정보는 오직 APO 사무실을 통해서만 공개될 수
있음. 여기에는 결정 비망록, 공개와 관련된 계산내역과 출력사항, 그리고
입증보고서 등이 포함됨. 분석관은 APO에 따른 당사자에게 APO 관련
자료를 직접 공개할 수 없음.
AGREEMENT REGARDING LIMITED DISCLOSUR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N THE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PROCEED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se Name/Case Number/Segment of Proceeding)
-
I hereby swear (or inform) that I will:
-
A. not divulge any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proceeding, or
information creat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which contains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to any person other than:
-
1. personnel of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irectly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is proceeding or who are involved in this proceeding;
-
2. the person from whom the information was obtained;
-
B. use such information solely for the purpose of this proceeding by the persons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above;
-
C. not consult with any person other than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A 1 or 2 of
this agreement concerning such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party (or the attorney for the
party) from whom such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as obtained;
-
D. take adequate precautions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business proprietary materials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subject to this agreement;
-
E. promptly report any breach of such agreement to the Commerce Department;
-
F. Upon completion of this proceeding, or at such earlier date as may be determined
appropriated for particular data, the security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ill
be protected by the return of all copies of materials released to me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the destruction of all other materials containing the businesss
proprietary information (such as notes or charts based on such information received
under this agreement). The return of the proprietary documents will be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from me attesting to my personal, good faith efforts to determine that
no other copies of such material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or retained by any
other party to whom disclosure was not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
I acknowledge that the breach of the condition delineated in this agreement may subject
me to administrative sanction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by the Commerce
Department.
-
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 Print/Type
-
_________________________
(Agency/Business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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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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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영업비밀정보의 제한된 공개에 관한 협정
-------------------------------------------------------------------
-
(사건 이름 / 사건번호 / 조사단계)
-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서약함
-
A. 다음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영업비밀정보나 상무성
이 생산한 영업비밀정보를 담고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임
-
1.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미국정부기관의 직원 또는 조사과정에 관련된
미국정부기관의 직원
2. 해당정보의 취득원이 되는 사람
-
B. 위 1구절과 2구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단지 조사진행만의 목적으로 이러
한 정보를 사용하게 함
-
C. 상무부나 영업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영업비밀
정보에 대하여 A의 1.2에 나와있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협의
하지 않음
-
D. 이 협정에 따라 얻은 영업비밀자료 및 정보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임
-
E. 상무부에 이러한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항도 즉시 보고
-
F. 조사절차가 완료된 때나 또는 특정자료에 맞게 결정된 좀 더 이른 시점에
서 영업비밀정보의 안전성은 나에게 공개된 자료의 모든 사본을 돌려주고,
영업비밀정보가 들어있는 다른 모든 자료(예를 들어 이 협정에 따라 받은
영업비밀정보를 근거로 만든 메모나 차트 등)를 파기함으로써 보장됨. 영
업비밀문서의 반환시에 이러한 자료의 어떠한 사본도 만들어지지 않았으
며, 상무성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누구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나 스스로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을 증언하는 증명서를 같이 제출함
나는 이 협정에서 서술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행정적 제재에 복종할 것임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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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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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기재 / 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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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회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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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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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UCP 600상 신용장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ities and practical consideration therefor under UCP 600
제12조 (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Article 12 (Requirements for Mutual Cooperation)
Any judici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an entrustment by a foreign
country may be given only when it conforms to the following subparagraphs'
requirements: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1. That a judicial cooperation treaty is concluded with the country to
which the entrusting court belongs, or there is a guarantee as provided in
Article 4;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That it will not be detrimental to public peace and order and good
public morals in the Republic of Korea;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3. That the entrustment is made through diplomatic channel;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4. That the entrustment of service is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name,
nationality,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served;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의할 것
5. That the entrustment of evidence examination is made in writing
specifying the party, summary of case, methods of evidence, or the name,
nationality,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inquired and matters
to be inquired, in a case of witness inquiry;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6. That a translation in the Korean language is appended; and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7. That the country to which the entrusting court belongs, guarantees the
payment of expenses needed for implementing the entrusted matters.
payor 지불인, 지불하는 사람
payor(payer) 약속어음에서 지불책임이 있는 당사자
the party who must make payment on a promissory note.
Cross License Agreement
각자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업소유권, 노하우, 기술정보등을 당사자간에 상호 공개 및 실시 허여함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의 투자나 비용없이, 상대방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을 호혜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서 형태임.기술개발 및 생산부문에서의 제휴가 크게 중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Cross License계약의 용도 및 빈도는 크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됨.
Handicap (불리한 조건) : 중세 영국에서는 가치가 같지 않은 물건을
교환할 때 'hand in cap (모자에 손넣기)'이란 게임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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