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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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e 해내다, 수행하다, 속행하다, 기소하다, 소추하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Article 13
(1) No citizen shall be prosecuted for an act which does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statute in force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he/she be punished over again for the criminal act for which he/she has been once punished.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Article 65
(1) In case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heads of Executive Ministries,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public officials designated by Act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other Acts in the performance of the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Assembly may pass motions for their impeachment.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Article 84
The President shall not b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se during his tenure of office except for insurrection or t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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