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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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ｋｌｅｉｍ〕 (당연한 것으로서 권리.유산 등을)요구(청구)하다, (권리.사실을)주장하다, 승인을 구하다, (분실자가 분실물의)반환을 요구하다, (요구에의하여 권리등을)획득하다, 자칭하다, (사물이 사람의 주의등을)끌다, 구하다, (주의.존경 등의)가치가 있다, (죽음, 병 등이 목숨을)빼앗다, 요구하다, 권리를 주장하다, 의견을 말하다, 토지를 점유하다, 고소하다,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권리로서의)요구, 청구, (소유권.사실의)주장, 단언, 요구할 권리, 자격, 청구물, (특히 광구의)불하청구지, (보험금 등의)지불청구(액), (계약위반등에 대한)보상(배상)의 청구(액), 클레임
damage 〔ｄ´æｍｉｄз〕 손해, 손상, 손해 배상금, 해치다, 손상시키다, 못쓰게 되다
nofault 〔ｎ´ｏｕｆ´ｏ:ｌｔ〕 무과실 손해 배상제도의, (법)(이혼법에서)쌍방이 이혼에 책임이 없는 , 파탄주의의
punitive damages 징계적 손해 배상금
recover 되찾다, 도로 찾다, 회복하다, (손실을)벌충하다, (손해 배상을)받다, 재발견하다, (시체 등을)찾아내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개심시키다, 회개시키다, 개간(개발)하다, 회수하다, 재생시키다, (찌른뒤에)칼을 본래의 준비 자세로 돌리다, 되돌아 오다, 원상태로
redress 〔ｒｉｄｒ´ｅｓ〕 (부정 등을)바로잡다, 교정하다, (균형을)되찾다, (불균형을)시정하다, (불만의)원인을 없애다, (손해 등을)배상하다, 다시 입히다, 다시 꿰매다, 붕대를 다시 감다, 시정, 교정, 보상
repair 수선(수리)하다, 치료하다, (건강.체력 등을)회복하다, (결함.잘못 등을)정정(교정)하다(remedy), (손해 등을)보상하다, 배상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자주 가다, 여럿이 가다, 모여 들다, 구하러 가다, 의지하고 가다, 의지, 의뢰, 자주다니기, 자주 가는 곳, 여럿
rstitution 〔ｒ｀ｅｓｔ∂ｔｊ´ｕ:∫∂ｎ〕 (적당한 소유자에게의)반환, 상환, 손해배상, 복위, 복직, 복구, 회복, 탄력에 의한 복구, 원상 회복
smart money 부상 수당, 위약(손해, 징벌적) 배상금, 직업적인 노름꾼(의 판돈)
reparation (죄, 손해의) 보상; 배상금
restitution 반환,상환,손해배상,복직
claim for damages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put in [make] a claim for damages [a pay rise] 손해 배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 결함에 대한 불만.
Sorry, but I have to tell you that a number of television sets shipped by you were found to be damaged through our inspection upon arrival.
미안합니다만, 귀사에서 선적한 몇 대의 텔레비전이 손상을 입은 것을 도착 후 검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I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found a number of auto parts you shipped last month to be unserviceable.
유감이지만, 지난 달 귀사에서 선적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얼마간이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통고합니다.
(*) auto(=automobil): 자동차
Our customers have complained about this.
이 일에 대해 우리의 고객들이 불평을 해 오고 있습니다.
They're complaining about your failure in shipping.
그들은 귀사가 선적을 잘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Customers said that they're defective and qualitatively far below the standard of the specifications.
고객들은 그것들이 결함이 있으며 질적으로 특정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qualitatively far below: 질적으로 --에 훨씬 떨어지는
The quality has really gone down lately.
최근에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It's not necessary for us to make payment for the damaged goods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계약 조건에 따르면 손상된 물품 대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계약 조건하에서
You're requested to make reimbursement to cover our damages.
귀사는 우리 회사의 손해를 변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imbursement: 변상, 배상 v. reimburse
Are you ready to reimburse us for our damages?
귀사는 우리의 손해를 변상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Or will you ship us replacements for the defective parts without delay?
아니면 결함이 있는 물품들에 대한 교체물을 즉시 출하하시겠습니까?
* be liable for 책임이 있다. (be responsible for).
- He is liable for damage.
(그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Mr. Kim, there isn't a shadow of a doubt when it comes to the justification of our claim.
김 선생님,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정당성에 관한 한 의문의 여지가 추호도 없습니다.
We don't want to lose this deal, but at the same time, we can't settle a claim that isn't our fault.
이 거래를 놓치고 싶진 않지만 동시에 우리측이 잘못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Look, Mr. Kim, we've just got to settle this claim somehow.
저, 김 선생님, 어떻게든 이 손해배상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settlement company.
그러면 국제손해배상중재기관에 넘기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군요.
Villalba launched a landmark case in June, seeking nearly $13 million in damages.
빌랄바는 지난 6월 약 1천3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획기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launch a case 소송을 제기하다 cf. launch 착수하다; 내보내다
* seek A in damages 손해 배상금으로 ...을 청구하다 cf. damages [[법률]] 손해 배상(금)
As restitution for the damage he had caused to the family car, Phil promised to clean and polish it regularly for a full year.
그가 그 승용차에 끼친 손해배상으로 Phil은 만 1년간 정기적으로 세차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He offered to make restitution for the window broken by his son.
그는 아들이 깨뜨린 창문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百] 손해배상 (損害賠償) Schadenersatz
[百d] 손해배상 [ 損害賠償, damages ]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본래 금융소비자에게 있었는데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기로 했다.
Financial consumers were originally responsible for proving damages, but financial companies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proving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피해 기업 10곳 중 1곳 정도만이 개별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은 게 고작이었다.
Only about one out of 10 affected companies were compensated for part of the damage in individual lawsuits.
은행들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If banks pay damages, they could face a breach of trust.
DLF 가입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권고와 금융소비자원 등이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소송이다.
There are two main ways for DLF subscribers to receive damage relief, the first is by recommendations through the FSS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damages suits being carried out on behalf of 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손해액의 일부 배상이 아닌 원금손실 전액 배상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상태다.
Regarding the damage suit, the goal is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principal, not part of the damage, as illegal activities such as incomplete sales have been clearly confirmed.
앞서 현산 측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보여 난항을 겪었었다.
Earlier, Hyunsan insisted that the limit on special damage compensations should be set at more than 10% in consideration of future effects such as fines for the in-flight meal scandal and the alleged low-priced sale of Kumho Terminal, but they faced difficulties due to Kumho's reluctance.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자피해구제절차로 늘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The second problem is that punitive damages and class action suits, which are always considered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s, have not been introduced.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Regarding the damage suit filed by investors, he said, "We will appoint a legal representative to actively respond."
이에 따라 은행 경영진 책임 등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As a resul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which includes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 suits and penalty systems, along with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uch as bank management responsibility.
이같이 현행법으로도 A은행의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Under the current law, it is possible to claim sanctions or damages against A Bank's business activities.
키코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것으로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 사외 이사 중 특히 대학교수 등은 배상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다.
Since KIKO is a matter that occurred in 2008 and 10 years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claims for damages under civil law, outside directors of banks, especially university professors, are being hesitant, saying that it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trust if accept compensation.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유로에셋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s for Mirae Asset Daewoo Co., Ltd., it did not acknowledge responsibility for damages, judging that it was not culpable, saying, "It is not enough to admit that they knew that Euro Asset did not meet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입증책임을 금융판매업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In general, the victim who claims damages must prove the perpetrator's intention or negligence, but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financial vendor is held liable for the burden of proof.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ater on November 29 of the same year, Mitsubishi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to pay between 100 million won to 150 million won to the victims in an appeal filed by four victims of forced labor against Japan'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for compensation claim at the appellate court.
금소법의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바뀌는 데 있다.
Another legal issu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ies in the change i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damages.
특히, 실손의료비, 진단비, 사망 보장과 함께 고객이 놓치기 쉬운 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비용손해 담보도 점검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In particular, it is useful to check the cost damage collateral such as loss medical expenses, diagnosis costs, and death guarantees, as well as daily life compensation liability, fire penalties, and traffic accident treatment subsidies that are easy for customers to miss.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는 거래의 목적과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 대해 은행이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
When determining the damage compensation ratio, the decision is made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experience of the transac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oduct, and how faithfully the bank explained the structural risks of the product.
그런데 코링크PE 측은 2018년 3월 WFM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차원에서 WFM 주식 110만주를 넘겨받았다.
However, Kolink PE took over 1.1 million shares of WFM shares from the former CEO Woo in March 2018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saying WFM was designated as a ventilation item for investors.
아시아나항공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한도 비율이 9.9%로 최종 합의됐다.
The ratio of compensation limit to Asiana Airlines' contingent liabilities was finally agreed at 9.9%.
해당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If you apply for the legal service, a lawyer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ill support the relief of damage as an attorney, including a lawsuit for unfair profit for the debtor's agent of the illegal collection victim and the violation of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a claim for damages for illegal collection.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while driving,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arise, and civil liability such as damages can be resolved by automobile insurance.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키코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은행을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he KIKO Joint Task Force will hold a general meeting on the 26th to take joint action against banks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of KIKO damages.
지난해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논란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펀드(DLF)·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expected to give support to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t a time when consumer protection voices are high due to the suspension of redemption of overseas interest rate-linked Derivative Linked Fund (DLF) and Lime Asset Management funds, which caused controversy over incomplete and fraudulent sales last year.
민주당은 지난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Last yea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lso pledged to punitive damage that strength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to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Derivatives Linked Fund (DLF) connected to overseas interest rates and Lime Fund incidents, which caused massive consumer damage.
금융당국의 키코 손해 배상 결정이 늦어진 원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해 온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고객보다는 회사 수익만 쫓았던 은행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ritics point out that the delay in the financial authorities' decision to compensate for KIKO's damages is due to self-protection by financial authorities, which have turned a blind eye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elfishness by banks that pursued only company profits rather than customers.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막판 극적 타결을 한 데에는 막판 쟁점으로 부각한 손해배상한도를 9.9%로 합의하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DC Group Chairman Chung Mong-kyu and Asiana IDT President Park Se-chang reportedly made a decision to agree on a 9.9 percent compensation limit, which was highlighted as a last-minute issue, in the last-minute dramatic settlement of the sale of Asiana Airlines, which had been in a tight parallel.
예를 들어 재난안전의무보험 중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1인당 최대 8000만원이고,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없다.
For example, among disaster safety insurance, the special agreement on fire insurance body damage liability has a maximum compensation limit of 80 million won per person, and social welfare facility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has no compensation limit.
이에 따라 매각 협상 후의 인수가 가격 조정의 여지는 9.9% 수준의 손해배상한도로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s a result, the possible margin for the price adjustment of the acquisition price after the sale negotiations is said to be unified to a compensation limit at a level of 9.9%.
금융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20억원 상당의 가입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has filed a compensation for damages worth KRW 2 billion with Woori Bank and KEB Hana Bank in connection with the massive loss of derivatives linked to overseas interest rates.
남화토건은 "ok병원 대표가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보증금 13억2,000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mhwa Construction Co., Ltd said, "The representative of ok hospital filed a lawsuit to compensate for damages exceeding the contract deposit of KRW 1.32 billion in the name of the penalty f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We plan to appoint an attorney to respond."
권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직후인 2016년 11월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이듬해 4월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Kwon's mother filed a criminal suit against the hospital in November 2016, shortly after her son's death, and filed a compensation suit in April the following year.
대법원 3부는 K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삼성화재는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The thir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broke the court ruling that "Samsung Fire should pay KRW 210 million" in the appeal of a lawsuit for damages of KRW 800 million by K against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Civil Affairs Subdivision of the Suwon District Court.
당시 법원은 환자의 여명이 사고 날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At the time, the court confirmed the dama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that the patient's life was expected to be about six years and two months from the day of the accident.
이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38번 환자 오모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The bereaved family of patient 38, Oh, who used the same hospital room as Lee,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the state, but lost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폭언·폭력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he bereaved family of the late prosecutor Kim Hong-yeong, who died complaining of heavy work stress and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from his boss, filed for compensation, saying that the country was also responsible for sitting on the sidelines without protecting him.
국가의 처벌에 앞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 인식이다.
Civil lawsuits such as claims for damages can also be filed prior to the punishment of the state, but it is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community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is.
대법원 1부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The first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11th that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hospital by the parents of Kim, who died after being hospitalized to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hospital has confirmed the court's original ruling to compensate KRW 134.7 million.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observances may result in penalties such as a fine of KRW 3 million or less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in the event of a confirmed case, a claim for damages and a collective prohibition order may be issued.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을 해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f damage has occurred or has been enlarged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if the victim is also at fault in the process, consideration must be taken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지침에 의료계가 분노했다.
The medical community was angered by the government's guidelines to hold medical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laxly managing patients with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disease.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추가적 방역조치, 감염 확산 등 국가적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The Ministry of Justice is also planning to pursue measures to claim damages separately from criminal penalties, in the event of national damages such as additional quarantine measures and the spread of infection due to violations of self-isolation measures.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는 판결이 나왔다.
I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family doctor at the time by the family of Baek Nam-ki, a farmer who died from brain damage caused by the police's suppression of water cannons, it was ruled that the attending physician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incorrect entry of the death certificate.
법원이 간호사를 상대로 한 의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해당 의사는 물론 해당 대학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The court considered the doctor's inappropriate remarks against the nurse as sexual harassment, and determined that the doctor as well as the university hospital were liable for damages.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였다가 호전을 반복하던 그는 2011년 11월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자 2012년 3월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fter showing epilepsy symptoms intermittently after the accident, he was diagnosed with speech problems and aphasia in November 2011.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of the assailant vehicle for damages incurred in March 2012.
도는 우선 A씨 모녀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First of all, the province plans to file a lawsuit for civil damages over KRW 100 million against Ms. A and her mother.
유족들은 경북대병원이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The survivors filed a lawsuit deman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laiming th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s an employer violated the duty of protec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법원은 앞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된 30번 환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he court previously ruled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country by MERS patient No. 30 surnamed Lee in 2015 saying, "The state should compensate Mr. Lee with 10 million won."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0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When the State compensates for damage under Article 70 due to an abnormality in vaccination drugs, an actor or a third party's intention or negligence, such as a person who has been vaccinated, a person who has received compensation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count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a third party.
즉 치료비를 받을 당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또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So if you couldn't expect the aftereffects to occur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treatment, and it could not be said that you gave up your claim for the aftereffects, you could claim damage reimbursement.
특히 메르스 사태 때 국가 방역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being responsible was recognized in the lawsuit for damages because th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uthorities did not respond properly during the MERS outbreak.
소음 고의성 입증되면 150만∼2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If the noise is proven intentional, you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 ranging from 1.5 million won to 2 million won.
외국인의 지시 불응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게 되거나 감염이 확산하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If additional quarantine measures are needed due to foreigners' refusal to comply with the order or if the infection causes damage to the country, the government is also seeking to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foreigners in discussion with related ministries.
CRE 관련 손해배상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우송의 정필승 변호사 역시 "재판에서는 의료법상 감염예방조치를 철저히 했는지를 따지는데, 콧줄 소독을 했는지 등 간단한 처치라서 병원이 자신의 조치를 입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Jeong Pil-seung, a lawyer at Woo Song, a law firm with experience in consulting on CRE-related damages, also added, "The trial examines whether the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were thoroughly taken under the medical law, and it is easy for hospitals to prove their actions because it is a simple procedure, such as whether the nose has been disinfected."
The Tokyo branch of PEI's international arm, Cresvale International
Ltd., has been accused of bilking Japanese investors of $1.2 billion by
selling them unrecoverable bonds.
The Japanese plaintiffs will also demand compensation from New
York-based Republic New York Securities, which administered the sale of
the bonds, the Yomiuri said.
PEI사의 도쿄 지사는 일본 투자가들에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판매해 12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이미 피소된 상태다. 일본 회사들은 채권
판매를 알선한 뉴욕의 리퍼블릭 뉴욕 증권사에도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Lawyers say they will file a class-action suit against Microsoft on
Monday on behalf of millions of Californians, in the first of what legal
experts say could become a flood of private litigation springing from
the Justice Department's antitrust action against the company.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간 집단소송이
22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California Superior Court)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첫 민간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The suit, to be filed by three longtime class-action lawyers, will
accuse Microsoft of using its monopoly in operating systems software to
overcharge buyers of Windows 95 and Windows 98.
집단소송 전문변호사 3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독점해
윈도 95와 윈도 98 사용자들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물렸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수백만 캘리포니아인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The complaint does not estimate the financial impact to Windows users,
but the lawyers are seeking triple damages if the suit leads to an
eventual finding of financial harm.
이들은 이번 집단소송 소장에서 윈도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확정될 경우 이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The biggest financial threat to Microsoft may come not from corporate
suits, but from class actions on behalf of the millions of users of the
company's industry-standard Windows operating system. Such consumer
suits, legal experts say, have the potential to cost Microsof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perhaps even billions, in damage claims.
법률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소송보다는 수백만 이상의 윈도
사용자들을 대신하는 집단소송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억~수십억 달러에 달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This is the start of the race to get to the courthouse," observed
Stephen Axinn, a partner in Axinn, Veltrop & Harkrider who is an
antitrust litigator. "It could be like the tobacco litigation, in the
sense that you have lots of plaintiffs lawyers in different states
sharing information."
반독점 관련 법률회사인 Axinn, Veltrop & Harkrider의 스테판 액신씨는
"이번 소송은 앞으로 쏟아질 손해배상소송의 첫 시작일 뿐이다"며 "여러
주지역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는 원고측 제소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Reducing the financial risk from such litigation, according to legal
experts, should be a powerful incentive for Microsoft to seek an
out-of-court settlement in the government case. The chances of a
settlement appeared to increase last Friday when Jackson appointed
Richard A. Posner, a federal appeals court judge and leading antitrust
scholar, as mediator in settlement talks between Microsoft and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e states.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달리 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민간인 손해배상소송의
엄청난 부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정부와 법정외 화해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법원 잭
슨판사가 지난 19일 고등법원판사이자 반독점법의 권위자인 리처드
포스너씨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주정부간의 중재 판사로 임명하면서
법정외 화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Yet, publicly at least, Microsoft insists that its risk from private
antitrust suits is exaggerated. "That litigation is something we're
prepared to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if necessary," said Tom
Burt, a Microsoft lawyer.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독점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예상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톰
버트 변호사는 "우리는 이같은 소송에 맞설 준비가 돼 있고 필요하면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And while Jackson's findings do provide a road map for plaintiffs'
lawyers, there remains a lot to prove in court. Jackson, for example,
found that Microsoft has a monopoly, but he did not say precisely when
it achieved monopoly status. He found consumers were harmed by
Microsoft, but the class-action lawyers must put a figure on how much
users were overcharged.
잭슨 판사의 예비판결은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마치 '지도'와 같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에서 입증해야할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독점이라고 판결했으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독점이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잭슨 판사는 소비자들이 마
이크로소프트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실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얼마
만큼의 피해를 보았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만 한다.
"The econometrics on damages will be very complex," Axinn said. "There's
no question that Microsoft has some good cards to play on defense."
액신은 "피해산정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며 "이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쓸 카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The class action, which the lawyers plan to file in California Superior
Court in San Francisco, does not specify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class of both individual and corporate users of Windows. But Gross
estimated that the number in California was "at least 10 million," and
he said the suit covers Windows users since the introduction of Windows
95. The complaint does not estimate the financial damage to Windows
users in California.
이번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윈도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로스는 캘리포니아에서만 1천만명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소송이 윈도 95 도입 이후의 사용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소장은 캘리포니아 윈도 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액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Hacker Eric Burns wandered on the Web where few had gone before him,
even making an illicit electronic visit inside the computers at the
White House earlier this spring.
Now, at age 19, the hacker known on the Internet as ``Zyklon'' is facing
15 months in prison and orders to repay his victims $36,240.
해커 에릭 번스가 지난 19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15개월
징역형과 함께 36,240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그는 웹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던 올 봄에 백악관 컴퓨터에 비밀리에 침입해 화제를 모았던
인터넷명 'Zyklon'인 올해 19살의 청년이다.
He also won't be allowed to touch a computer for three years after his
release.
그는 이 기간을 복역하고 석방된 뒤에도 3년동안 컴퓨터에 얼씬도 하지말라는
컴퓨터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다.
Lawyers for the companies, however, say the Internet does not give
anonymous Web users the unfettered right to defame firms, or to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they deny that the lawsuits amount to a
corporate witch hunt for dissenters and critics.
기업측 변호사들은 인터넷이 익명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기업을 비방하거나
기업 비밀 정보를 누설할 무한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존도우류 소송이 비판자들이나 회사를 배반한 전직 종업원들을 겨냥한
기업의 '마녀사냥'도 결코 아니라고 항변한다.
In a few instances, the Doe suits have led to money damages -- a Texas
judge last year ordered a California man to pay an $8.3 million default
judgment for posting anonymous barbs on a Yahoo message board about
American Eco, a Texas-based conglomerate.
이같은 도우류 소송의 몇 몇 판례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텍사스의 한 판사는 텍사스의 기업집단 어메리칸 에코(American Eco)를 비방하
는 메시지를 야후게시판에 올린 캘리포니아 사람에게 8백3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제 목 : [생활영어]손해배상청구액이라는 게...
날 짜 : 98년 08월 04일
손해배상청구액이라는 게 그렇지만 요구하는 측은 모자라 보이고 배상하는
이는 커 보이는 것이요,요구하는 측은 소리가 커야 하고 배상하는 측은 소
리가 죽어들어야 한다. 'file a claim for damages'라는 표현이 있다. 「손
해배상액을 요구하는 큰소리의 주장을 하다」라는 식의 이 표현은 「
배
상청구소송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A:Hey, buddy! I might file a claim for damages.
B:Against whom?
A:Of course, against you.
B:What kind of damage did I cause you?
A:Don't you know that your son sprayed red paint all over my van?
B:All over your van? My 5-year-old son did?
A:Yeah.
B:Oh, my! He's mad about fire engines. You'd better claim damages
after he receives his first salary as a fire fighter.
A:이봐,친구! 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낼지도 모르네.
B:누구한테 말야?
A:물론,자네지.
B: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나?
A:자네 아들이 내 승합차(밴)에다 온통 빨강 페인트로 스프레이를 해놓은
거 모르나?
B:자네 밴에다 온통? 내 다섯살짜리 아들이?
A:그래.
B:아,맙소사! 그 아이가 소방차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니 말야. 그 아이가
소방관이 돼서 첫 봉급 타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낫겠군.
<어구풀이>buddy=친구.
damages=손해배상액.
cf) damage:피해.
spray=살포하다.
van=승합차,밴.
be mad about=몹시 좋아하다.
fire engines=소방차들.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mages Compensation Liability in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claim court 손해배상법원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Article 29
(1) If any citizen is injured by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excercise of public office, he/she may claim just reparation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n this case,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shall not be immune from liabilities.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If any person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an employee of the military forces, a police official or others as prescribed by Act is injured in conjunction with performing official duties such as combat action, drill and so forth, he/she shall not be entitled to a claim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during those official duties, but shall be entitled only to compensations as prescribed by Act.
appraiser
－n.
1 평가 [감정] 하는 사람.
2 (美) 부동산 감정사; (관세의) 사정관; (손해 배상 등의) 감정인 ( (英) valuer).
3 골동품 감정사.
4 경영 진단원.
punitive damage 징벌성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14. Your Obligation to Indemnify.
14. 배상 의무.
You agree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Abc, its agents, affiliates, subsidiarie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applicable third parties (e.g. relevant advertisers, syndication partners, licensors, licensees, consultants and contractors) (collectively "Indemnified Person(s)")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third party claims, liability, loss, and expense (including damage awards, settlement amounts, and reasonable legal fees), brought against any Indemnified Person(s), arising out of, related to or which may arise from Your use of the Program, the Property(ies), and/or Your breach of any term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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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contract damages: 계약위반 손해배상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breach of law: 법률위반
breach of promise: 위약
claim court 손해배상법원
claim for a refund: 환부금 청구
claim for compensation: 구상, 손해배상청구
claim for damages: 손해배상청구
claim for examination: 심사청구
claim for fire loss (insurance): 미수화재보험금
claim for guarantee: 미수보증금
claim for refund 환수청구권
claim for reimbursement of loss: 손실 보상 청구
claim for reimbursement: 상환청구
claim for tax refunds: 조세환급청구권
claim in bankruptcy: 파산채권
claim in foreign currency: 외화표시채권
claim receivables: 세금환급 청구액
claim tax refunds or tax credits: (환급, 세액공제 등) 신청하다
claim: (환급, 공제등을) 신청하다, 청구권
claimant: 청구자
claims for refund 환급청구
compensation for damage: 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efault loss reserve: 위약손실 보상 준비금
compensation for injuries: 상해배상
compensation for injury or death: 사상자보상
compensation for profit from business: 업무수익의 보상
compensation level: 보수수준
compensation principle of taxation: 조세의 수익자 부담원칙
compensation record: 보수대장
compensation theory of taxation: (조세의) 수익자 부담원칙
compensation: 보수
damage insurance: 손해보험
damage: 손해
damaged goods: 파손품
damaged property: 피해자산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위약금
damages: 손해배상
indemnification: 손해배상, 배상
indemnify: 손해 배상하다
indemnity: 손해배상, 배상
liabilities and capital: 부채 및 자본
liabilities exceed assets: 채무초과
liabilities for damages: 손해배상책임
liabilities for guarantee: 보증채무
liabilities for product guarantee: 수선보증충당금
liabilities off the record: 부외부채
liabilities on guaranties: 보증채무
liabilities out of books: 부외(簿外)부채
liabilities: 부채, 채무
liability arising from securities received as deposit: 예수 유가 증권
liability for endorsement: (어음) 배서의무
liability for guarantee: 보증채무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손해배상보험
liability out of books: 부외부채
liability progression 세부담누진성
liability reserve: 부채성 충당금
liability to an outsider: 외부부채
liability: 부채
treble damages: (미국) 3배의 손해배상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business vehicle liability insurance 사업 차량 배상 책임 보험
employer liability insurance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
fidelity insurance 신용 보험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손해에 대해 거는 보험)
crime 위법 행위
coverage 한도액수 보상 범위, 보장 범위, 위험 범위 / 보도, 취재 범위, 보험금
misappropriation 악용, 착복, 횡령
valorem 종가세
franchise 가맹점(세)
value added 부가
VAT (value added tax) 부가세
duties 관세
imposts 부과금
levies 압류
litigation 고소 제소 소송
subrogation 대위, 대위 변제/대위 청구, 대리, 대신,
waiver 권리 포기 (증서)
waive a claim/right/rule 청구/권리/규칙을 철회하다
umbrella 포괄하는 것
blanket 종합 총괄적인 포괄적인 전체적인 일괄적인 blanket bond 종합증권
carry (보험에) 가입하다 들다
산업 재해 보상과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상업 배상 책임 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additional insured 추가 피보험자
long term liability 고정 부채
civil liability 민사 책임
종합 배상 책임 (umbrella liability)
개물림 배상책임 제외 (liability waivers for dog bits)
배상 책임 한도액수 (liability coverage)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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