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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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dgement 〔∂ｄз´∧ｄзｍ∂ｎｔ〕 판결, 선고, 심판, 판정, (심사한 뒤의)수여, 수상
adjudge 〔∂ｄз´∧ｄз〕 판결하다, 심판하다, 심판하여 상을 주다, 교부하다
adjudicate 〔∂ｄз´ｕ:ｄｉｋ｀ｅｉｔ〕 판결하다, 재정하다
adjudication 〔∂ｄз｀ｕ:ｄｉｋ´ｅｉ∫∂ｎ〕 판결, 재결, 선고, 파산선고
adjudicative 〔∂ｄз´ｕ:ｄｉｋ∂ｔｉｖ〕 판결의
auto-da-fe 〔｀ｏ:ｔｏｕｄ∂ｆ｀ｅｉ〕 종교재판소의 판결, 그 처형(보통 화형)
condemn 〔ｋ∂ｎｄ´ｅｍ〕 비난하다, 힐난하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유죄 판결을 하다, (...에게 형을)선고하다, (표정.언사가 사람을)유죄로 보이게 하다, 운명지우다, (환자에게)불치의 선고를 내리다, (물품을)불량품으로 결정하다, 폐기처분을 선고하다, (선박.선하.
conviction 〔ｋ∂ｎｖ´ｉｋ∫∂ｎ〕 유죄의 판결, summary~즉결재판, 설득, 설득력, 신념(firm belief), 확신, 죄의 자각, 회오, ~al
decision 〔ｄｉｓ´ｉз∂ｎ〕 결정, 해결, 판결, 결심
decree 〔ｄｉｋｒ´ｉ:〕 법령, 포고, 명영, 판결, 명하다, 포고하다, 정하다
determination 〔ｄｉｔ｀∂:ｒｍｉｎ´ｅｉ∫∂ｎ〕 결심, 확정, 판결, 측정
disaffirm 〔ｄ｀ｉｓ∂ｆ´∂:ｒｍ〕 부정(거부)하다, (앞서 한 말을)취소 하다, (법)부인하다, (전의 판결을)파기하다
docket 〔ｄ´ａｋｉｔ〕 소송사건표, 판결요록, 사무예정표, 협의 사항, 내용 적요, 꼬리표, 소송 사건표에 써넣다, 꼬리표를 달다
headnote 〔ｈ´ｅｄｎ｀ｏｕｔ〕 두주, 두서(판례집에서 판결 전에 기재되는 판결의 요점)
hung jury 불일치 배심, 의견이 엇갈려 판결을 못 내리는 배심원단
judge 재판관, 판사, 심판(감정)자, 사사(왕의 통치 전 이스라엘의 지배자), 사사기, 판단(감정)하다, 판결을 내리다, 재판하다, 비판(비난)하다
judgment 재판, 판결, 천벌, 심판, 감정, 비관, 판단, 견식, 분별, the Last J~ 최후의 심판, sit in ~ 재판(비판)하다
leading case 선례가 되는 판결례
Miranda card (1963년 판결을 받은 멕시코계 이주민 이름에서)(미) 미랜더 카드(체포시에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인쇄한 카드)
prejudge 〔ｐｒｉ:ｄз´∧ｄз〕 미리 판단하다, 심리하지 않고 판결하다
rap 랩(18세기 아일랜드의 사주화폐), 조금도, 톡톡 두드림(침), 세게 두드리는 소리, 질책, 비난, 징역형, 범죄용의, 고소, 고발, 수다, 잡담, 의논, 툭툭(톡톡)두드리다, 나무라다, 혹평하다, 비난하다(reprove), 갑자기 심한 말을 쓰다, 내뱉듯이 말하다, 판결을 내리다, (
sentence 〔ｓ´ｅｎｔ∂ｎｓ〕 문장, 결정, 의견, 판결, 선고, 형벌, 악구
sentential 〔ｓｅｎｔ´ｅｎ∫ｉ∂ｌ〕 격언, 금언, 악구, ...에게 판결을 내리다, 판결하다
pass judgment on ~에 판결을 내리다.
probation 검정, 시험, 입증, 수습기간, 판결유예
sentence 선고하다, 언도하다; 언도, 판결, 문장, 글
bum rap 이유없는 유죄 판결, 누명
convention 대회; 집회; (교회, 사회 단체 등의) 대표자 회의, 정당 대회; 유죄 판결; (국제) 협정
doom ~을 운명짓다, ~의 운명을 정하다;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다.
rule 1. (행동, 협정 등의) 규틱; 지배, 통치 2. ~을 지배하다; ~을 결재하다, 재정하다, 판결을 내리다.
rule against ~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sentence 1. 판결, 형벌, 처벌; 조치; 문장 2. ~에게 판결을 내리다, ~의 형에 처하다.
tribunal 재판소, 판결 기관
verdict (배심원의) 판결, 평결; 판단, 결정; 의견
decree 법령, 포고, 명령, 판결, 선고
The jury will decide the verdict in the trial. (배심원단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conviction 확신,유죄의 판결
This is her third conviction for stealing. 이번이 그녀가 절도로 받은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He passed judgment on the guilty man. 그는 그 죄인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The unfair and hasty decision of the court made a mockery of the trial. 법정의 부당하고 성급한 판결이 그 재판을 우습게 만들었다.
He got a DUI conviction.: 그는 취중 운전 판결을 받았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DUI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함께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데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약자.
[比較] opposite, contrary, reverse, adverse
opposite는 위치·행동·성격 따위가 대칭적으로 대조되는 것을 암시한다.
ex) They sat at opposite ends of the table.
contrary는 opposite에 갈등·적대의 뜻이 덧붙인 것으로 대립이 공교롭게도 불리한 것을 나타낸다. 단, 사람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심술궂은, 고집센」이라는 좋지 못한 뜻을 가지고 있다.
ex) a contrary wind/ They hold contrary views.
reverse는 반대 방향으로 면하거나 움직이는 것에 쓰인다.
ex) the reverse side of a coin/ a reverse gear/ in reverse order
adverse는 한층 개인적인 적의·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 반대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대항하는 것을 암시하고, 반대 당한 것이 큰 불행을 입는 것을 강조한다. adverse fortune(역운)이라고 하면, 나쁜 운수에서 악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점에서 ill fortune(불운)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층 나쁜 것이다.
ex) The judge rendered a decision adverse to the defendant.(판사는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incrimination: to say sb is guilty of wrongdoing: 판결
hand down: 판결을 내리다
ex) Her convictions had been handed down by a white apartheid court.
(그녀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백인 우월적 인종 분리 시대의 법원에서 내려졌다.)
재판관의 판결은 이것을 공식화 한다.
The judge's ruling makes it official.
He got a DUI conviction 그는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
He was convicted of drunk driving.
* DUI 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즉,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운전하는 것, drunk driving(취중운전)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The boy's mother has recently been arrested as part of a bomb conspiracy
and she will almost certainly be convicted, perhaps executed.
파리트의 어머니는 폭탄 음모(테러사건)에 가담하여 최근에 체포되
었는데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처형될지도 모른다.
Under torture Esmeralda confesses to everything demanded of her
and is sentenced to be executed.
고문을 받아 에스메랄다는 그녀에게 요구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처형 판결을 받는다.
One day, after a quarrel with Leon, she returns home
to find a court judgment against her for 320
pounds, to be executed within twenty-four hours.
어느 날 레옹과 싸우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 24시간 내에 320 파운드의
빚을 청산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와 있다.
Amnesty in international law is an act of effacing and forgetting
past offenses granted by the government to persons who have been
guilty of neglect or crime.
국제법상 사면은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과거 죄를 말소할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이다.
Amnesty differs from pardon in that amnesty causes the crime
to be forgotten, whereas pardon, given after a conviction,
exempt the criminal from further punishment.
이것은 면죄와는 다른 것인데, 사면이란 죄 자체를 면해 주는 것이지만
면죄는 유죄 판결 이후의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Amnesty is usually granted to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in order to reinstate them.
사면은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복권시킬 때 행해진다.
The court is expected to hand down a verdict on the charges of
military mutiny, treason and corruption on Aug. 19, but it is obvious
that the defendants will bring the case to the appellate court for
review. Therefore, the trial will be extended probably to next spring,
when the Supreme Court will pass a final judgment.
재판부는 8월 19일에 군사 반란, 내란죄, 및 부정 축재 혐의에대한 평결
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인측은 이 사건을 재심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재판은 아마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
릴 내년 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verdict : 평결, 답신, 판단, 결정
treason : 정권 찬탈, 반역, 역모
appellate court : 항소심
The National Assembly's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after a series
of inter-party confrontations facilitated prosecutors' investigative
work, backed up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that the special
law was constitutional.
수차례의 여-야 대립을 거쳐 제정된 국회의 특별법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특별법의 합법성 판결에 힘입어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었다.
enactment : 제정, 법규, 법령
confrontation : 마주 대함, 대립
facilitate : 손쉽게 하다, 촉진하다, 돕다
The CEMC action, though its final outcome has yet to be seen, is yet
another step forward toward achieving a culture of clean elections.
Whenever elections are held, the authorities vow stringent punishment
against election violators, but without result. The CEMC's stern measure
could help wipe out the long-standing belief that election law violators
are home free if they win.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중앙 선관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또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선거
철이 되면 언제나, 당국자들이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짐하지만,
우야무야로 끝나곤 했었다. 중앙 선관위의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선거법 위
반자들이 지녀 온 일단 당선되고나면 그만이라는 오랜 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stringent : 절박한, 핍박한, 엄중한, 설득력이 있는
wipe out : 씻어 내다, 쓸어 내다
재판할 때 변호사가 변론할 때 검사가 이의있습니다.하면 판사가 기
각합니다.를 영어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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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는 (I have an) Objection. 이고 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Objection is) Sustained. 반대로 "기각합니다."는,(Object
ion is) Overruled.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나면 Case (is) dis
missed.이라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Objection
인정합니다. : Sustained
기각합니다. : Overruled
재판 끝냅니다.: Case dismissed
Ｑ ： Hung Jury가 판결을 내리지 못 하는 배심원이라는데...
왜 그런 뜻이 됩니까?
Ａ ： hang하는 말은 걸다, 매달다, 공중에 떠 있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그는 벽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ex> The cloud hung in the air.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ang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보류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를 be hung을 써서
얘기하기도 하지요.
원래 hung jury는 a jury that is hung으로 hung이 형용사로
쓰여진 겁니다.
미국의 관습법상 형사 소송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hung jury 대신에 split jury 분열된 배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hung jury와 hanging
jury를 혼동하는 것이죠. hang이라는 말은 교수형을 시키다란
뜻도 있으므로 hanging jury는 교수형을 시키는 배심원 즉,
쉽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배심원을 말합니다.
Do you rule in favor of the insurance companies or against them?
당신은 보험 회사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인가?
EU Appeals Court Upholds Microsoft Antitrust Ruling
EU 항소 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제재 조치 이행 판결
A European Union appeals court has upheld a landmark antitrust ruling against Microsoft.
유럽연합(EU) 항소 법원이 (EU 잽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社(MS)에 부과한 획기적인 반독점 제재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 European Union appeals court 유럽연합 항소 법원: 여기서는 유럽연합 제1심재판소(ECFI, European Court of the First Instance)를 말한다. cf. appeals [[법률]] 항소
* antitrust ruling 반독점 제재 판결 cf. (1) antitrust 독점 금지의 (2) ruling [[법률]] 판결, 판례; 결정
* uphold [[법률]] (판결, 결정)을 확인하다, 지지하다
* landmark 획기적인 사건
Despite the ruling, Microsoft shares had very little reaction and they lost just one third of a percent on Wednesday.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MS 주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수요일 주가는 약 0.3%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 have little reaction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A tribunal has ruled that a former employee of Merrill Lynch, Stephanie Villalba has lost a case against the company
법원은 메릴린치 사의 전 직원인 스테파니 빌랄바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laiming sex discrimination and unequal pay.
성차별 및 급여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말입니다.
* tribunal 재판소, 법원
* rule ...을 판결하다, 결정하다
* former employee 전(前) 직원
* lose a case against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다 cf. case [[법률]] 소송 (사건); 판례
As a result of her husband's failure to appear in court, she was granted a divorce by default.
그녀는 남편이 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석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Justice Marshall dissented from the majority opinion.
최근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 마르셀 판사는 대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다.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was final and the prisoner was sentenced to death.
그 법정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그 죄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The rebel leader was convicted of sedition.
그 반란 지도자는 선동죄의 판결을 받았다.
This decision sets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of a similar nature.
이 판결은 비슷한 성격의 미래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
During his years as mayor of New York City, Guardia sometimes presided as judge in a night court.
In one case, a man was found guilty of stealing a loaf of bread.
He claimed that he had committed that theft to feed his starving family.
“The law is the law,” La Guardia declared.
“I must therefore fine you $10.”
When the man sadly confessed that he had no money, the judge took $10 out of his wallet and paid the fine.
He also asked each person in the courtroom to contribute 50 cents to help the man.
There and then, they accepted his request.
Finally, the law-breaker was set free and even blessed with an undeserved gift.
New York시의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Guardia는 때로 야간법정의 판사 역할을 했다.
한번은 어떤 남자가 빵을 훔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굶고 있는 가족을 먹이기 위해 절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나는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라고 Guardia는 판결했다.
그 남자가 돈이 없음을 슬프게 고백하자 판사는 지갑에서 10$를 꺼내 벌금을 물어주었다.
그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돕기 위해 50센트씩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즉시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 범법자는 석방되고 예상치 못한 선물까지 받는 혜택을 입었다.
[百d]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 ─ 對 ─ 敎育委員會判決,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 ]
[百d] 선언적 판결 [ 宣言的判決, declaratory judgment, 확인판결 ]
[百d] 아데어 대 미국 정부 판결 [ ─ 對美國政府判決, Adair v. the United States ]
[百d] 기번스 대 오그던 판결 [ ─ 對 ─ 判決, Gibbons v. Ogden ]
[百d] 애드킨스 대 소아과병원 판결 [ ─ 對小兒科病院判決, Adkins v. Children's Hospital ]
[百d] 에식스호 판결 [ ─ 號判決, Essex Decision ]
[百d] 에이블먼 대 부스 판결 [ ─ 對 ─ 判決, Ableman v. Booth ]
[百d] 코먼웰스 대 헌트 판결 [ ─ 對 ─ 判決, Commonwealth v. Hunt ]
[百d] 태프베일 판결 [ ─ 判決, Taff Vale case ]
[百d] 텍사스 대 화이트 판결 [ ─ 對 ─ 判決, Texas v. White ]
[百d] 폴록 대 농민대부신탁회사 판결 [ ―― 對農民貸付信託會社判決, 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 ]
[百d] 해머 대 대건하트 판결 [ ─ 對 ─ 判決, Hammer v. Dagenhart ]
[百d] 뉴햄프셔 대 루이지애나 판결 [ ―─ 對 ―─ 判決, New Hampshire v. Louisiana ]
[百d] 다트머스대학 판결 [ ―― 大學判決, Dartmouth College case ]
[百d] 댄버리 모자제조업자 판결 [ ―― 帽子製造業者判決, Danbury Hatters' Case, 로웨 대 롤러 판결 ]
[百d] 드레드 스콧 판결 [ ―― 判決, Dred Scott decision ]
[百d] 루서 대 보든 판결 [ ―― 對 ―― 判決, Luther v. Borden ]
[百d]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 ―― 對 ―― 判決, Marbury v. Madison ]
[百d] 마이어스 대 연방정부 판결 [ ―― 對聯邦政府判決, Myers v. United States ]
[百d]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 ―― 對 ―― 判決, McCulloch v. Maryland ]
[百d] 먼 대 일리노이 판결 [ ―― 對 ―― 判決, Munn v. Illinois ]
[百d] 미국 정부 대 이시나이트사 판결 [ 美國政府對 ─ 社判決, United States v. E. C. Knight Company ]
[百d]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 [ ─ 對 ─ 判決, Miranda v. Arizona ]
[百d] 밀리건 판결 [ ―― 判決, Ex Parte Milligan ]
[百d] 베이커 대 카 판결 [ ―― 對 ―― 判決, Baker v. Carr ]
[百d] 보넘 판결 [ ―― 判決, Bonham's Case ]
conviction 유죄 판결
One day a police officer came home with good news: the state DNA lab had caught Debbie Smith's rapist.
어느 날 한 경찰관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집에 왔다.
주 DNA 연구소가 Debbie Smith의 강간범을 잡았다는 것이다.
Norman Jimmerson, in fact, was already in jail, convicted of kidnapping and robbing two other women around the same time that Smith was attacked.
사실, Norman Jimmerson은, Smith가 공격당한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다른 두 여자를 납치해서 강탈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미 감옥에 있었다.
When his DNA was entered into the state's data bank - something Virginia law now requires of all felons - it matched a semen sample recovered from Smith and entered in the bank six years earlier.
그의 DNA가 주 data bank에 입력되었을 때 - 이것은 Virginia 법이 현재 모든 중죄인에게 요구하는 것 - 그 것은 6년 먼저 Smith 몸에서 발견되어 그 bank에 입력된 정액 샘플과 일치했다.
On the basis of the DNA match, Jimmerson was convicted of raping Smith and given two life sentences plus 25 years.
DNA의 일치에 기초하여, Jimmerson은 Smith를 강간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을 더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While DNA makes headlines by exonerating people of crimes they were convicted of years ago, the same technique is enabling police across the country to track down and put away criminals who might otherwise have gone free.
DNA가 수년전에 판결을 받았던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면제시킴으로써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한편, 같은 기술은 전국의 경찰이 그 기술이 없었더라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범인들을 추적해서 투옥시킬 수 있게 해준다.
AIDS victims suffer knowing that there is not yet a cure for their
disease; it is terminal. To add to this suffering, AIDS victims often
experience discrimina- tion. They might not be hired for a job or they
may lose a job if it is known that they have AIDS; they may not be able
to rent apartments as easily as they could without the disease; the
courts will often convict people who have purposely spread the AIDS
virus, imposing unusually harsh sentences on them; and insurance
companies may refuse to offer health or life insurance coverage to
clients who indicate that they are HIV positive and, therefore, at high
risk of getting AIDS.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엔 치료약이 없고, 이것으로 끝임(가망 없음)을
알기에 괴로워한다. 이런 고통과 함께 에이즈 피해자들은 종종 차별을
겪는다.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의 병이 알려질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만큼 쉽게 아파트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은 고의로 에이즈 균을 퍼뜨린 이들을 유죄 판결할 때, 유독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험 회사들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임으로써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는 건강 혹은 생명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I want you to meet with Feng tonight. No proxies.
오늘 밤 펭을 직접 만나 대리인 보내지 말고
- Understood.
알겠어요
- Now where are we with Mr. Goodwin?
- 굿윈은 어떻게 되었지?
Any day now. Thirty-five to life.
- 곧 판결 나요
35년이나 무기 징역으로
Cyberterrorism. The penalties are stiff.
사이버 테러니 형벌이 무거울 거예요
- This needs to be clean, Doug.
- 잘 해결돼야 해, 더그
- It will be.
- 그럴 거예요
One fall of the axe.
한 방에 보내야 해
- Keep me informed.
- 진행 상황 알려 주고
- Yes, sir.
- 네
You're the most important presidential candidate this country's had in a long time.
당신은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예요
Like it or not, fair or not, you're making history.
좋든 싫든, 공정하든 아니든 당신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My son was involved in another man's death.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 It was an accident. - OK.
- 사고였어요 - 좋아요
And what if some judge rules it was? I mean, how do we justify the cover-up?
사고로 판결이 난다고 쳐요 은폐한 건 어떻게 변명하죠?
All of them - Sherry, Keith... Nicole - kept this from the police.
쉐리, 키이스, 니콜, 모두가 경찰에 이 사실을 숨겼어요
I don't wanna seem crass, but the important thing is, you didn't cover it up.
억지 같아보일지 몰라도 당신이 은폐한 건 아니란 게 중요해요
You didn't know.
당신은 몰랐던 일이에요
What does that say about me?
내 입장은 뭐란 말이오?
Not knowing the most important things about my family.
내 가족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었다니
I'm not saying it's not a hard sell.
국민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The election is still six months away.
선거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어요
The voters know how to forgive.
유권자들은 용서할 줄도 알아요
You just have to know how to ask for it.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Dr. Gilbert can afford her personal bias. We can't.
길버트 박사는 편견을 가져도 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되지
And we need a lot more than Day-Glo bacteria to get a conviction.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저런 형광 박테리아로는 부족해
You really think Erin knew she was pregnant?
자기가 임신한 걸 에린이 정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I mean, six weeks.
제 말은, 겨우 6주째였잖아요
Twenty-year-old girl, living at home?
부모와 함께 사는 스무 살짜리 여자애인데?
She would have taken a test if she was five seconds late.
테스트 하는 데는 5초도 안 걸려
Panic city.
굉장히 놀랐겠지
I have to get back into my meeting.
미팅에 돌아가봐야해
It's not a meeting, it's a party.
그게 무슨 미팅이야, 파티지
- There's pizza. - We've been dating for four months
- 피자도 있고 - 이제 겨우 4달 데이트했잖아
and I think that's too soon to meet her parents.
부모님을 만나긴 너무 이르잖아
That's like level three stuff.
그건 3단계에서 하는거구
We're at level two. Can I get a ruling?
우리는 아직 2단계야 네가 좀 판결 해줄래?
또 3심까지 진행되는 법원 판결과 달리 한 번 결정된 분조위 조정안은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도 금감원이 고심하는 이유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in agony because the mediation plan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cannot be changed once determined, unlike court rulings that run until the third trial.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1차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뿌리깊은 반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
Japan's move is primarily due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but more fundamentally it is the deep-rooted anti-Korean sentiment of Japan.
이 판결은 대법원이 선박금융의 구조와 관행을 일종의 경험칙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ruling can be evaluated as the Supreme Court's recognition of the structure and practices of ship financing as a kind of rule of experience.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He added, "Among the rest of the companies that have not been judged by the court, some companies proposed by the FSS are being considered to get reasonable compensation if they are deeme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urt ruling."
조 회장의 채용 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올 12월께로 예상된다.
The first trial ruling on the alleged involvement of Chairman Cho's employment corruption is expected in December this year.
한편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으며 매각 절차에 앞서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eanwhile, the victims of forced labor seized 2 trademark rights and 6 patents owned by Mitsubishi whe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refused to implement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demanded consultations before the sale process, but it was not accepted.
당시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강수를 뒀다.
At the time, there was an opinion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at it was premature because there was no court ruling on the charges of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but during the prosecution's indictment of Chairman Cho, it took a strong vote against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법원 판결로 이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세액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이 취소됐다.
The court ruling canceled the gift tax of 156.2 billion won out of the total tax amount of 167.4 billion won imposed on Chairman Lee.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The injunction is to request a temporary suspension of execution before the original bill judgment is finalized.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신종 이동수단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Amid the emergence of various new types of transportation such as electric kick-boards, electric wheels, Segways, electric bicycles, and electric scooters, this ruling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r daily lives.
이 소송은 작년 말 대법원이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료됐다.
The lawsuit ended late last year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100,000 won in alimony should be compensated.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카카오 법인과 사실상의 동일인 가운데 동일인을 제외할 수 있게돼 바로 심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Although they were in the position to wait almost several years for the Supreme Court's final ruling, it became possible to resume the review immediately as the same person could be excluded as he was in fact the same person as the Kakao corporation.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ater on November 29 of the same year, Mitsubishi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to pay between 100 million won to 150 million won to the victims in an appeal filed by four victims of forced labor against Japan'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for compensation claim at the appellate court.
재판부는 다만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Seoyoung E&T should cancel the corrective order in response to the FTC's conclusion that it helped to sell the shares of its subsidiary Seohae Insight for 2.5 billion won, which is more expensive than the normal price of 1.4 billion won.
김 의장의 무죄 판결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Chairman Kim's acquittal is also expected to help Kakao Pay acquire Baro Investment & Securities.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However, Citibank plans to review the facts and proceed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compensation in light of the existing ruling for the rest of the companies that have not received court rulings regarding KIKO and recommended with voluntary settlemen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대법원은 2013년 '사기는 아니다'라고 판결해 은행 손을 들어 줬지만 몇몇 사례에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The Supreme Court reached a verdict in 2013 that "it was not a fraud" and ruled in favor of the bank but in some cases, there was an "incomplete sale" in which the bank did not properly inform the risk of the product.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당사자인 은행과 피해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because unlike the court ruling, dispute settlement is all in vain if the bank and the damaged enterprise, the concerned parties, do not accept it.
하지만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금액이 적을 때 보험료 환급이 지체·누락되는 일이 잦다.
However, insurance premium refunds are often delayed or omitted when insurance companies fail to secure judgments or the damage amount of fraud is small.
ICC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진 ISD 재판부가 정부 압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ISD court, known for exchanging information with the ICC, is more likely to make a ruling on the premise that it recognizes government pressure.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보가 보유한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The ruling states that it is unfair for debtors to refuse to repay some 680 billion won in loan principal and rather insist on returning shares held by the corporation, and it recognizes the 60 percent stake held by the local developer.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In the ruling at the tim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ubstance of the contract was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workability than the form of the contract.
금감원은 더 나아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자체점검한 후 이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The FSS will further strengthen management supervision that each insurer conducts its own inspection based on the ruling provided by the association and submits it to the FSS.
이는 담합된 가격과 비교할 가상경쟁가격을 책정할 때 비교대상인 기간 중에 시장이 변동된 사정이 있을 경우 비교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This is the first ruling to the effect that if there is a change in the market during the period of comparison when setting a virtual competition price comparable to the fixed price,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eriod of comparison.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현재 증여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However, the High Court ruled that the gift tax should be paid again as the result of the first trial was overturned, and the gift tax issue is now facing a Supreme Court ruling.
다만 사전통보는 검찰의 구형에 해당하고, 제재심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심 결과는 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However, given that prior notice considered as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punishment for the accused, and that the decision of a sanction review has the same effect as the court's ruling, the actual outcome of the sanction review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likely to be lower than this.
중국고섬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인 한화투자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It overturned the original ruling that imposing a fine of 2 billion won on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listing on 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was illegal, and concluded that the punitive measure was legitimate.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이주가 법원의 판결로 잠정 중단됐으나 다른 정비사업장의 이주 수요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The relocation of Banpo Jugong Complex 1, 2, and 4 was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court's ruling, but it is still strong due to the demand for relocation from other mechanic businesses.
결국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면 환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the e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the case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대법원 3부는 K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삼성화재는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The thir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broke the court ruling that "Samsung Fire should pay KRW 210 million" in the appeal of a lawsuit for damages of KRW 800 million by K against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Civil Affairs Subdivision of the Suwon District Court.
대법 3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The thir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2nd that it destroyed the original ruling tha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in a lawsuit filed by doctor A again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cancel the suspension of payment of medical expenses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plaintiff's case.
대법원 1부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The first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11th that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hospital by the parents of Kim, who died after being hospitalized to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hospital has confirmed the court's original ruling to compensate KRW 134.7 million.
소송단을 모집 중인 도태우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유족이 낸 소송의 판결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ttorney Do Tae-woo, who is recruiting the litigation team, said, "We are reviewing the law by referring to the judgement of a lawsuit filed by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during the MERS outbreak."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유튜브 영상에는 그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Despite the Supreme Court's conviction, comments supporting him were posted on Kim's YouTube video.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C양의 친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심의 판결 형량을 문제 삼으며 세간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The "Yeonggwang High School Girl's Sexual Assault Case" was publicized when a friend of victim C raised an issue with the sentence of the first trial on the Cheong Wa Dae petition board.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judgment as it was, seeing judgment of the second trial was correct.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는 판결이 나왔다.
I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family doctor at the time by the family of Baek Nam-ki, a farmer who died from brain damage caused by the police's suppression of water cannons, it was ruled that the attending physician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incorrect entry of the death certificate.
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역시 항소장을 냈다.
However, they objected to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and filed an appeal, and the prosecution also filed an appeal.
연방대법원은 1927년 그녀의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8대1로 합헌 판결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in 1927 that surgery to resect her fallopian tubes was constitutional by a score of eight to one.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대'가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리얼돌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Protesters condemning the decision to allow real doll imports" urged a full ban on real doll imports at Cheonggye Plaza in Seoul in the afternoon on the 28th.
대법원 2부는 건축사무소 M사가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13억원의 용역비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The secon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4th that the case wa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after reversing the lower judgment tha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lost in the appeal of a KRW 1.3 billion lawsuit filed by the building office M against the A Housing Redevelopment and Maintenance Business Association in Seoul.
두 달 후 재판부가 이씨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그 이후 이씨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It is not yet known what ruling the court will make on Mr. Lee in two months and how his life will change since then.
엄태용 측은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관계를 맺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Yonhap News reported that Eom Tae-yong thought it was a cold medicine, and he had sex with the victim because the child seemed to ask for sex first, so he recently filed an appeal to the first criminal division of the Daejeon High Court in disobedience to the appellate judgment, which sentenced him to four years and six months in prison.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경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The first trial found Ko Yu-jeong not guilty of the charges of murdering her stepson, making the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burdened for more investigation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5월 병원 측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4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The Civil Agreement Department 18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in May that the hospital should pay KRW 430 million to the bereaved family, acknowledging the hospital's wrongdoing.
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The court ruled that the legal gender of Byun Hee-soo, a former Army sergeant who was forced out of the military for undergoing sex-change surgery from male to female, was female.
반면 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증을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original ruling, believing, "not only should the plaintiff's anamnesi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 reason for his limitation on liability, but also the amount remaining after the treatment costs had to be recognised as loss."
지난해 12월 27일 A씨 가족이 이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2심 모두 이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 가족에게 1억5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n a civil suit filed by A's family against Lee on December 27 last year,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recognized Lee's fault and ruled that A's family should be paid 195.4 million won in compensation.
의료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환자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court ruling came out that it was justifiable to suspend the license of a doctor who paid part of the patient's treatment expenses as a fee in exchange for mediating the sale of medical treatment coupons.
의사의 장래소득은 약사나 간호사의 통계소득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uture income of doctors should be calculated on a different basis than that of pharmacists and nurses.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eanwhile, the 1st Division of the Civil Affairs Offic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contrary to the ruling of the first instance i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Samsung Life Insurance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the country by the family of MERS 'patient 104' A.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이 여군 부하 A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해군 상관 가해자 2명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In November last year, a high military court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 of the first trial and acquitted the two Navy superiors accused of sexually assaulting a female subordinate.
법원은 앞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된 30번 환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he court previously ruled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country by MERS patient No. 30 surnamed Lee in 2015 saying, "The state should compensate Mr. Lee with 10 million won."
의료과실치사 과정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The medical malpractice process itself is shocking, but the Internet is heating up the reaction that the judiciary's decision of "probation" is more shocking.
최근 법원이 암 요양병원 입원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무분별한 요양병원 암입원비 청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Attention is focus on whether reckless claims for cancer admission to nursing hospitals will be put on hold as th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purpose of hospitalization in a cancer nursing hospital is not a direct purpose for cancer treatment, and even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is not recognized.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CRPS를 지체기능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상황이 바뀌게 됐다.
However, in the Seoul High School Act last year, the situation changed with a ruling in favor of the plaintiff with the purpose of "excluding CRPS from the category of physical dysfunct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완치 후에도 확진 판결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Even after being cure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judgment to be a confirmed case acts as a kind of trauma and shows an anxious psychological state.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104번 환자 유족들이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Recently, the appeals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after breaking some prevailing court cases by the bereaved family of Patient 104.
오피오이드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존슨앤드존슨은 "사실관계나 법률이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Johnson & Johnson that is believed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distribution of opioids, announced plans to appeal, arguing that "Fact relevance or laws do not support this ruling."
한편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김모씨는 판결 직후 "법원과 검찰, 피고인의 가족들 그리고 치료병원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전향적 판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eanwhile, Kim, a public defender who defended Lee, said shortly after the ruling, "It was a forward-looking case that was possible due to active cooperation and efforts by the court, the prosecution, the defendant's family members and the treatment hospital."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직군으로 분류한 약사나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uture income of orthopedic specialists should not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income of pharmacists and nurses classified as the same job categor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ronically, after U.S. District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 decided
last week that Microsoft Corp (Nasdaq:MSFT - news). used its monopoly
power to harm consumers and crush competitors, there will be more
alternatives to PCs running Windows than ever on display.
미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 : Microsoft Corp.)에 대한 독점 판결을
내린 직후 개최되는 이 전시회에서 윈도 운용 PC를 대체할 기기들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출품돼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I don't think the ruling itself has had much impact on this show,''
said Ransom Love, CEO and president of Caldera Systems Inc., sitting in
the middle of Comdex' first Linux Pavilion, a day after giving the
inaugural keynote for the Comdex Linux Business Forum. ``It may have
added a little emphasis to what was already happening, but people are
already considering alternatives to Windows.''
칼데라시스템스의 랜솜 러브 최고경영자(CEO)는 리눅스관에서 "법원 판결이
이번 쇼에 아무런 영향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판결은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부여했을 뿐"이라며 "사람들은
진작부터 윈도 대체물을 찾고 있었다"고 밝혔다.
It was pretty the same story throughout Comdex, which with 200,000-plus
conference-goers is North America's largest and most prestigious trade
show. Attendees said there was talk about Microsoft's legal headache,
but the buzz around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s ruling was mostly
drowned out by the latest trends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20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북미 최대, 최고 권위의 컴퓨터전시회인 컴덱스쇼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다. 참관자들은 MS의 법적 시련보다는 첨단기술의
최신흐름을 따라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That's partly because Jackson's ``findings of fact'' were handed down
more than a week ago, giving people plenty of time to digest them. But
it's also because he has yet to determine whether Microsoft violated
antitrust law and, if so, what remedies he should order.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또 다른 이유는 MS가 독점이라고 판시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의 사실인정 판결이 일주일여 전
의 일인데다 이고 독점금지법 위반을 가리는 최종판결과 이에 따른 제재가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다.
Posner is one of the leading proponents of the conservative ''Chicago
School,'' which -- among other things -- altered the direction of
antitrust law to rely less on government and more on the market.
His rulings are admired by lawyers of many political stripes as models
of clarity and wit. American University Law Professor Jonathan Baker
said Posner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and authoritative scholars in
the field of antitrust.''
포스너판사는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자율 보장을 지지하는 보수적
시카고 학파의 한사람으로 그의 판결은 정치적 색채와 상관없이 법조계로부터
투명하고 기지가 넘치는 명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어메리칸대 법학과
죠나단 베이커교수는 "포스너가 독점금지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있는
학자 중 한사람"이라고 평가했다.
And while Jackson's findings do provide a road map for plaintiffs'
lawyers, there remains a lot to prove in court. Jackson, for example,
found that Microsoft has a monopoly, but he did not say precisely when
it achieved monopoly status. He found consumers were harmed by
Microsoft, but the class-action lawyers must put a figure on how much
users were overcharged.
잭슨 판사의 예비판결은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마치 '지도'와 같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에서 입증해야할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독점이라고 판결했으나 정확하게
언제부터 독점이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잭슨 판사는 소비자들이 마
이크로소프트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실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얼마
만큼의 피해를 보았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만 한다.
"The econometrics on damages will be very complex," Axinn said. "There's
no question that Microsoft has some good cards to play on defense."
액신은 "피해산정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며 "이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쓸 카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Still, Jackson provided class-action lawyers with some tantalizing
details. In asserting that consumers may have paid more for Windows than
they would have in a competitive market, he cited a Microsoft study
suggesting possible prices of $49 and $89 for the retail upgrade to
Windows 98. Microsoft chose to charge $89, which the study identified as
the "revenue maximizing" price.
잭슨판사는 판결에서 집단소송 변호사에 도움이 될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소비자들이 윈도에 대해 경쟁체제에서 치렀을 대가보다 더 많이 지불
했다고 판시하면서 그 증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문서를 거론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98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책정가능한 소매 가격대를
49달러에서 89달러로 제시한 가격보고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보고서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가격이라고 꼽은 89 달러로 윈도 가격을 책정했다.
"That portion of the judge's findings was an invitation to a
class-action lawsuit," said Robert Litan, a former senior official in
the Justice Department's antitrust division who is n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법무부 반독점부서의 전 고위간부이자 현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리탄씨는
"잭슨 판결의 이 부분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The lawyers say they will continue their litigation even if the federal
case is settled out of court. Jackson's findings of fact alone, they
insist, ease the way for suits like theirs.
"A settlement in the government's case wouldn't make our case go away,"
Gross said. "We still have these findings that Microsoft is a monopoly
that abused its power by overcharging consumers."
그로스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와 화해하더라도 우리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해가 이뤄져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독
점기업이며 독점력을 남용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었다는 판결문이 적시한
사실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Typically, only a final ruling -- not the findings of fact -- can be
used as evidence in other cases. But a judge's fact findings and final
ruling are ordinarily issued at the same time. Jackson took the unusual
step of separating his findings of fact from his findings of law, which
gave his fact findings greater importance.
법원 판결은 보통 사실인정 판결이 아닌 최종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된다. 그리고 판사의 사실판단과 최종 판결은 통상적으로 동시에 나온다.
그런데 잭슨판사는 판결에서 사실인정과 관련된 예비 판결만 하고 법률
위반을 가리는 최종판결은 뒤로 미룬 점이 예비판결의 무게와 중요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Lawyers for the companies, however, say the Internet does not give
anonymous Web users the unfettered right to defame firms, or to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they deny that the lawsuits amount to a
corporate witch hunt for dissenters and critics.
기업측 변호사들은 인터넷이 익명의 네티즌들로 하여금 기업을 비방하거나
기업 비밀 정보를 누설할 무한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존도우류 소송이 비판자들이나 회사를 배반한 전직 종업원들을 겨냥한
기업의 '마녀사냥'도 결코 아니라고 항변한다.
In a few instances, the Doe suits have led to money damages -- a Texas
judge last year ordered a California man to pay an $8.3 million default
judgment for posting anonymous barbs on a Yahoo message board about
American Eco, a Texas-based conglomerate.
이같은 도우류 소송의 몇 몇 판례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텍사스의 한 판사는 텍사스의 기업집단 어메리칸 에코(American Eco)를 비방하
는 메시지를 야후게시판에 올린 캘리포니아 사람에게 8백3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federal : appeals court in Connecticut (코네티컷 주의 연방재판소 항소심 판결)
lower court decision (하급 법정의 판결)
[상황설명] 플레처는 비서 그레타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한다.
Fletcher: TELL HER I BROKE MY LEG and I had to be shot.
(그 여자한테 내 다리를 다쳐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Greta : WHY DON'T YOU TELL HER YOURSELF?
(직접 얘기하시지 그러세요?)
Fletcher: And then send out a notice of judgment on my win today.
(그리고 오늘 내가 승소한 판결문을 보내세요.)
Greta : I'll get right on it.
(바로 그렇게 하죠.)
Fletcher: Miranda! Hey! I didn't see you.
(미란다! 미처 보지 못했군요!)
You look beautiful today.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hung jury는 형사 재판에서는 평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
즉 의견이 엇갈려서 판결을 못 내리는 배심원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 다음 날 제이크는 루시엔의 친구인 정신과 의사, 윌러드 타이렐 배
스를 증언석에 올린다. 그런데 검찰측의 반대 심문 과정에서 배스가
과거에 구속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버린다. 재판관은 잠깐 휴정을 하고
제이크는 루시엔에게 화를 낸다.
Jake : You told me that he was a credible witness!
(선배님은 그가 신뢰할 만한 증인이라고 하셨잖습니까!)
Lucien : I didn't know about the conviction. The record was expunged.
(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 그 기록은 삭제되었지.)
BUCKLEY REALLY OUTDID HIMSELF THIS TIME.
(버클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전에 없이 잘했군.)
Jake : Damn it! Lucien, I was counting on you. ANd I can't win..
(제기랄! 루시엔, 전 선배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이길 수 없..)
Lucien : You wanted this case. Well, you got it.
(자네가 이 사건을 원했어. 그래, 자넨 그걸 얻었지.)
It isn't easy saving the world.
(세상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Even one case at a time. But you stick with it.
(한 사건씩 해 나가도 그래. 하지만 그걸 끈기있게 해봐.)
* stick with ~ : ~에 계속 붙어 있다, 종사하다
YOU MIGHT JUST HAVE A KNACK FOR IT. Don't do what I did.
Dont' quit.
(자넨 어쩌면 그 일에 소질이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한 짓
은 하지마. 그만 두지는 말게.)
* have a knack for ~ : ~을 하는 솜씨, 기교, 요령이 있다
Jake : What are you talking about, "quit?" You're a hero, Lucien.
("그만 두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루시엔.)
Lucien : Oh, hero my ass!
(허, 영웅은 무슨!)
* my ass : 미국의 속어로 허튼 소리나, 허풍을 나타낼 때 하는 말.
All information submitted by parties in an AD or CVD proceeding is treated as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unless it is accompanied by a request for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The types of information which are normally regarded as public information
are set forth in paragraph (b) of section 351.105. This paragraph describes public
information as
1) factual information of a type that has been published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person submitting it such as in advertisements, product
brochures or marketing displays,
2) factual information that is not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by the person submitting it,
3) factual information which, although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by the person submitting it, is in a form which cannot be
associated with or otherwise used to identify activities of a particular person, or which the
Secretary determines is not properly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4) publicly available laws, regulations, decrees, orders, and other official documents of a country,
including English translations, and
5) written argument relating to the proceeding that is
not designated as business proprietary.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제출된 모든 정보는 영업
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정보로 간주된다.
공개정보로 취급되는 정보의 유형은 제351.105항의(b)에 설명되어 있는 바,
공개정보란
1) 공표되었거나 또는 제출자에 의해 광고나 제품소개책자, 판매전시 등에서
와 같이 일반에게 활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사실에 입각한 정보
2) 제출자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
3) 사실에 입각한 정보로서 제출자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였어도, 특정인의
활동과 관련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인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는 정보와 장관이 영업비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보
4)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률, 규칙, 판결, 명령이나 영어번역분을 포함한
기타 공적인 국가 문서
5) 영업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진행절차와 관련된 토의문건 등을 말한다.
그레이트 레이크 판결(Great Lakes Decision)
메이플라워 판결(Mayflower Decision)
소니 판결(Sony Decision)
카터 마운틴 판결(Carter Mountain Decision)
포트나이틀리 판결(Fortnightly Decision)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전면도입을 위한 연구 : 양형위원회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ll Adapting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for Adult Criminal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The accused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judgment of guilt has been pronounced.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Article 68
(1) The successor to the incumbent President shall be elected seventy to forty days before his/her term expires.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In case a vacancy occurs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r the President-elect dies, or is disqualified by a court ruling or for any other reason, a successor shall be elected within sixty days.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109
Trials and decisions of the court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n there is a danger that such trials may undermine the national security or disturb public safety and order, or be harmful to public morals, trials may be closed to the public by court decision.
Z65 기타 정신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other psychoso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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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현재 손상(current injury)-색인표 참조
Z65.0 투옥 되지는 않았으나 민형사소송에서 내린 유죄 판결(Conviction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without imprisonment)
Z65.1 투옥 및 기타 감금(Imprisonment and other incarceration)
Z65.2 감옥에서 석방과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release from prison)
Z65.3 기타 법적 상황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other legal circumstances)
체포(Arrest)
어린이 보호 또는 양육 소송(Child custody or support proceedings)
소송(Litigation)
기소(Prosecution)
Z65.4 범죄 및 테러 행위의 희생(Victim of crime and terrorism)
고문의 희생(victim of torture)
Z65.5 재앙, 전쟁 및 기타 적대행위에 노출(Exposure to disaster, war and other hostilities)
제외：감지된 차별대우 또는 박해의 목표(targe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r persecution)(Z60.5)
Z65.8 기타 명시된 정신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Other specified problems related to psychosocial
circumstances)
Z65.9 상세불명의 정신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unspecified psychosocial
circumstances)
double claim 이중 위험, 이중 요청으로 법원에서 종결된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누명을 써서 복역한 것으로 처리되어 종결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 복역한 후 출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을 경우에도, 그건 이중 위험이 되므로, 또다시 죄를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She might wanna see whether Moussaoui has changed his mind before ruling on that motion.
판사는 이번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사위가 마음을 바꿨는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wanna = want to , see 알다, rule on <판사 등이> ~의 건을 재결[재정, 결정]하다, motion <법> 신청
And almost two years after deci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upreme Court could end up being asked to rule on this matter as well.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결론을 내린 뒤 거의 2년 만에, 대법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 같습니다.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 Supreme Court 대법원, end up ~ing ~하는 것으로 끝나다 (결국 ~하게 되다), be asked to ~하도록 요구 받다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다), rule 판결하다, rule on this matter as well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다 (결론을 도출하다),
Basically, all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hereto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case no agreement
can be reached through consultations,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본 계약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
우의적인 협상으로 해결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이며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20.5 If any court of law, having the jurisdiction to decide on this matter, rules that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is invalid, then that provision will be removed from the Terms without affecting the rest of the Terms.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Terms wi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20.5 만일, 이 사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이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하게 되면, 그 조항은 ‘약관’의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약관’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adjudicate: 판결하다
adjudication of bankruptcy: 파산선고
adjudication order: 파산명령
decree of completion of the bankruptcy proceeding: 파산종결 규정
decree of distribution: 배분판결
decree of insolvency: 지불불능판결
decree: 판결
hold that: (라고) 판결을 내리다
hold: (조세법원, 심판소등이) 판결을 내리다
judgement by default: 궐석재판
judgement on the merits: 실체판결, 사실의 판결
judgement record: 판결기록
judicial costs: 재판비용
judicial decision: 법원 결정, 판결
judicial discretion: 재판관의 적법한 재량
judicial double taxation: 법률적 이중과세
judicial judgement: 사법 판단
judicial person for public interest: 공익법인
judicial person: 법인(法人)
judicial power: 사법권
judicial proceedings: 사법절차
judicial process: 법적 절차
judicial review: (사실 심리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법률 심리
judicial sale: 강제매매
overrule: 새로운 판결·예규로 종전의 것을 뒤집다(supercede, annul, reverse, mak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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