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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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읽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이 출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취급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정부에 대하여 재고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면 법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죄로 판명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읽고 싶은 것을 읽을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도…: freedom to press as well as to read what you wish～
→ 언론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이지만 출판의 자유는 freedom of the press이다.
→ 공동의 이익이 되다: help the common good[be of benefit to everyone]
→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다: work at any job you like
→ 정부에게 재고를 요청하다: ask the government to think it over again～[to reconsider it]
→ 억울하게 취급당하다: be treated unjustly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be given a fair trial
ANS) You have freedom to press as well as to read what you wish. It is freedom of the press that gives you freedom to criticize the government when you feel it will help the common good. You have freedom to own property, to go into business, to work at any job you like. You have the right to ask the government to think it over again if you feel you have treated unjustly. You have the right to be given a fair trial by a court of law if you are accused of a crime. No one can say you are guilty unless you have been proved guilty.
미국법은 소위 미란다원칙이라고 해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경찰에 수속할 때에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려준 다음에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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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Warning: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any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 lawyer, one will be provided for you at government expense.”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쓰일 수 있다.
당신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당신이 변호사를 구할 수 없으면 국가는 당신에게 변호사를 구해줄 의무가 있다."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은 이 네가지 문구를 읽어준 다음에 체포를 집행해야 한다.
According to a recent poll conducted by a news magazine, the
front runner is Rep. Lee Hoi-chang,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advocates the rule of
law.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행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법치
의 수호자'이자 총리와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
Rep. Lee is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advocates the rule of law.
이회창의원은 총리와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다.
Eyewitnesses of the 1980 Kwangju crackdown told the court
yesterday that martial-law troops opened fire at civilian
protesters without warning.
80년 광주민중항쟁 목격자들의 17일 법정 증언에서 계엄군이 사전경
고 없이 시위대에게 발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테니스를 정구(庭球)라고 하죠. 이 때 정은 뜰을 의미합니다.
court가 바로 이 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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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 is on ∼ court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테니스에서 공이 있는 코트의 사람이 그 공을 치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The ball is on his court now.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차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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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법의 뜰 즉 '법정(法庭)'을 나타냅니다.
This court sentences you to 3 years imprison.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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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martial은 '군법회의'를 나타냅니다.
제 2회에서 Mars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martial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martial art가 무술, martial law가 계엄령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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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 court는 (법대생들의) 모의 법정, criminal court는 형사 법원
divorce court 이혼 재판소, family court 가정재판소, federal court 연방 법원
high Court 고등법원 open court 공개 법정, Supreme court 대법원
Constitutional court 헌법 재판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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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은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그 회사는 7백만불의 빚을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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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 to court라고 하면 ∼를 법정으로 데려 가는 것이므로 '고소하다'입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I'm going to sue you. sue가 고소하다라고 했었죠?
You'll be hearing from my lawyer.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이므로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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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궁궐의 뜰 즉 궁정(宮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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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가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죠.
궁정에서 귀족들이 서로 구애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He tried to court his boss's favor with flattery.
그는 아첨하여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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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애하다고 할 때 to pay court to ∼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paid court to a fashionable widow in the hope of making her jealous.
그는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목적으로 멋진 과부에게 구애했다.
The National Assembly's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after a series
of inter-party confrontations facilitated prosecutors' investigative
work, backed up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verdict that the special
law was constitutional.
수차례의 여-야 대립을 거쳐 제정된 국회의 특별법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특별법의 합법성 판결에 힘입어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었다.
enactment : 제정, 법규, 법령
confrontation : 마주 대함, 대립
facilitate : 손쉽게 하다, 촉진하다, 돕다
Nevertheless, these shortcomings in court procedure cannot justify
the defendants' threats to boycott the trial. To set history straight, the
court's duty was to thoroughly check the correctness of the prosecution
charges and to apply the law on the basis of a firm determination to see
that justice was done.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판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위협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재판부의
임무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정의를 실현하겠
다는 굳은 결의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Now the ball is in the prosecutors' court. In the general elections,
opposition parties accused prosecutors of having conducted biased
probes of election law violations. As a result, the neutrality of
prosecutors became a burning issue in the last Assembly session, with
the Assembly setting up an ad hoc committee o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야당들은 지난 총선에서 검찰이 선거법위반
자수사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검찰을 물고 늘어졌었다. 그 결과로, 검찰의 중
립문제가 지난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부정선거조사 특위까지 구
성하기에 이르렀다.
biased : 삐뚤어진, 굽은, 휘어진, 잘못된
ad hoc committee : 특별위원회, 임시위원회
During his years as mayor of New York City, Guardia sometimes presided as judge in a night court.
In one case, a man was found guilty of stealing a loaf of bread.
He claimed that he had committed that theft to feed his starving family.
“The law is the law,” La Guardia declared.
“I must therefore fine you $10.”
When the man sadly confessed that he had no money, the judge took $10 out of his wallet and paid the fine.
He also asked each person in the courtroom to contribute 50 cents to help the man.
There and then, they accepted his request.
Finally, the law-breaker was set free and even blessed with an undeserved gift.
New York시의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Guardia는 때로 야간법정의 판사 역할을 했다.
한번은 어떤 남자가 빵을 훔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굶고 있는 가족을 먹이기 위해 절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나는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라고 Guardia는 판결했다.
그 남자가 돈이 없음을 슬프게 고백하자 판사는 지갑에서 10$를 꺼내 벌금을 물어주었다.
그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돕기 위해 50센트씩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즉시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 범법자는 석방되고 예상치 못한 선물까지 받는 혜택을 입었다.
When two people have troubles with each other, they often look to the law to decide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Laws exist so that there are guidelines for behavior ―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hat is not right.
Unfortunately, as lawyer Peter Smith says in his book, the two sides in a court case can never really win.
The ones who “win” are the lawyers.
Even when one person is the “winner” in a court case, that person must pay his or her lawyers, must pay court costs, and suffers from bad feelings
― particularly the hostility of the other person in the case.
So Peter Smith suggests another solution that can save you from wasting time and money.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종 법에 호소한다.
법률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행동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다.
변호사인 Peter Smith가 그의 책에서 언급했듯이 불행하게도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법정에서 한쪽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은 그의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특히 소송 상대방의 적개심과 같은 나쁜 감정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Peter Smith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The Pelican Brief ― John Grisham : A woman law student seeks to discover the truth about the murder of two Supreme Court justices.
The Pelican Brief―John Grisham: 한 여자 법대생이 두 명의 대법원 판사의 피살에 대한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trial 재판 hearing and judging a person, case, or point of law in a court:
살인 사건의 재판은 6주나 계속되었다.
The murder trial lasted six weeks.
The purpose of the court syste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For example, according to American law, if someone is accused of a crime,
he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the court proves that the person is
guilty. In other word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to prove
that a person is guilty.
사법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범죄로 고발되면, 그 사람이 유죄라는 걸 법정이 증명할
때까지는 무죄로 여긴다. 다시 말하자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법정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One doctor in the USA, Dr. Jack Kavorkian, has become well-known for his assisted suicides.
미국의 의사인 Jack Kavorkian는 그의 “assisted suicide"로 인하여 잘 알려졌다.
Since euthanasia is against the law in the USA, the doctor has been arrested and tried in court several times.
미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의사는 몇 번이나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But every time his home state of Michigan has brought him to court, the jury has acquitted him.
그러나 매번 그의 고향인 미시건 주에서 그를 재판에 데리고 나올 때마다 배심원단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he jury always sided with the doctor, seeing him as providing a service of kindness rather than as committing a crime.
배심원단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다기 보다, 친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고, 항상 그의 편이었다.
Most people sympathize with a person who wants to end his or her own life.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적이다.
Frank.
프랭크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the court of law.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m I late?
좀 늦었나?
Oh, you're worth waiting for.
당신은 기다려줄 가치가 있지
You owe me one, Darin.
나한테 빚진 거야, 대린
I owe you?
빚을 져?
I'm the one who told you the truth about your "father."
네 '아버지'에 관해 말해준 사람이 바로 나라고
And you knew exactly what I'd do about it.
내가 어떻게 할 건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Where to?
어디로 갈까?
Does it matter?
그게 중요해?
Not in the least.
전혀 아니지
Gil Grissom! Gil Grissom!
길 그리섬! 길 그리섬!
You found the baby. How hard is it for you to look at Gwen Anderson?
당신이 아기를 발견했었죠 앤더슨 부인을 쳐다보기 힘들지 않나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한 마디만 하죠
People are presumed innocent.
사람들은 결백합니다
Innocent, until a court of law can examine all the evidence and prove otherwise. Until then...
법정에서 모든 증거물이 검토되고 증명될 때까지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everything else is...
그 밖의 모든 건…
... gossip.
헛소문일 뿐입니다
She deserves to be put to death!
저 여자는 사형을 받아 마땅해요!
There is no *evidence of any psychiatric *disorder in a
*sizable number of *patients with this illness. However, in
*laboratory tests, there is evidence of *abnormalities in the
brain and *immune system of many of these patients. The
immune system abnormalities, *fortunately, do not seem to
make patients *vulnerable to *infections. I *highlight those
studies in an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n October 1997.
▲ evidence: the answers given in a court of law: 증거
▲ disorder: an illness which prevents part of your body from
working properly: 장애
▲ sizable: fairly large: 막대한, 상당한
▲ patient: a person under medical care: 환자
▲ laboratory: a place equipped for experimental study &
test: 실험실
▲ abnormality: something that is not normal; 비정상
▲ immune: having a special capability for resistance: 면한,
면역성의
▲ fortunately: as luck would have it: 다행스럽게도
▲ vulnerable: open to, or easily hurt, by attack: ...에 약한
▲ infection: transmission: 감염, 전염
▲ highlight: 강조하다, ...에 주의를 집중시키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는 그 많은 환자들에게 어떤 정신 질환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해본 결과, 이런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뇌나 면역 체계가 비정상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면역체계가 비정상이라 해도 환자가
쉽게 감염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96년, 10월 의협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저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민사 소송 분야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명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업계 내에서 '이기는 소송 전략'을 잘 만들어내는 로펌으로 통한다.
Barun, a law firm, is known as a law firm that creates "winning litigation strategies" in the industry to the extent that it is said to be a "master of the Supreme Court's remand after reversal"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통해 소송허가 항고·재항고 판단은 일정 기한 내로 제한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However, some say that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urt needs to consider limiting the court's decision on appeal and re-appeal of litigation permits within a certain period through policy decisions.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As the court proposes a trial for unconstitutional law, the trial is suspended until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reached.
대법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The Supreme Court also judged that the previous court judgment was correct, saying, "There was no fault in misunderstanding the law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prohibited in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시한이 이미 지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However, under the medical law, patients' information leakage should be filed within six months of knowing the criminal, but the deadline has already passed, and the court found them guilty of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Ji Young-joon, attorney at Justice Law Firm, took issue with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are applying different standards for gender correction of transgender people.
대면진찰을 한 적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a nurse was instructed to issue a prescription by phone to a patient who had never had a face-to-face examination, it wa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As a new analyst, it would be helpful for you to do the following:
1. Visit the DOC's Trade Reference Room.
2.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DOC's Law and Main Libraries.
3. Visit the IA home page at www.ita.doc.gov/import-admtn\records
4. Establish contact with people you know at other agencies which interface with IA,
i.e., U.S. Customs, the ITC, an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ey may be able
to provide you with other contacts in their agency who will be of assistance to you
in your work here with Import Administration.
5. Become familiar with the source of AD and CVD law, including: the AD and CVD
statue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DOC regulations for
antidumping duties (19 CFR 351), the explanatory preamble to the proposed and
final regulations, 61 FR 7308 (Feb. 27, 1996) and 62 FR 2796 (May 19, 1997),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URAA, printed
in House Document 103-316, vol.1);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reprinted
in H. Doc 103-316, vol. 1 at page 1453)..
6. Attend as many IA and ITA training sessions as possible.
7. Attend a case hearing at the the DOC and the ITC.
8. Attend as many case-related meetings as possible.
9. Assist on as many different dumping proceeding actions as you can.
10. Maintain a case work file and index.
11. Prepare a court record.
12. Visit the IA Central Records Unit in Rooms B-099 and 1870 and the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Office in Room 1870.
13. Go on a product-familiarization trip to a production facility.
14. Go on a verification trip.
15. Visit a U.S. Customs field office in a city where you are verifying to see how
Customs implements our directives for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s.
1. 상무부 무역자료실을 방문하라.
2. 상무부 법률 및 주요 도서관에 익숙하라.
3.수입행정실홈페이지(www.ita.gov/import-admtn\records)를 방문하라.
4. 수입행정실과 상호 연락하는 세관, 국제무역위원회, 미무역대표부와
같은 여타 기관의 직원들과 연락 및 접촉방법을 만들어라.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 (1930년 관세법 제7편), 미 연방규정 (19 CFR
351), 최초 및 최종규정에 대한 연방관보 해설전문(61 FR 7308,
96.2.27 및 62FR 2796, 97.5.19),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의 입법배경
이해를 위한 행정조치 지침(SAA, 하원자료 103-316 제1권), WTO
반덤핑협정(하원자료 103-316 제1권 1453페이지) 등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법규에 익숙하라.
6.수입행정실 및 국제무역행정처의 훈련과정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7.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사건 공청회에 참석하라.
8. 사건관련 회의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9. 상이한 덤핑관련 조치를 가급적 많이 지원해 보라.
10. 사건 작업철과 색인을 유지하라.
11. 법원 기록을 준비하라.
12. 수입행정실 중앙기록관리소 B-099 및 1870호실과 행정보호명령담당관실
1870호실을 방문하라.
13. 제품에 익숙해지기 위해 생산시설을 방문하라.
14. 현장검증 방문을 하라.
15. 조사 및 행정재심을 위한 상무부의 지시를 세관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지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하는 도시의 일선 세관을 방문하라.
C. Privileged Information
The description of what the DOC considers to be privileg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n AD or CVD proceeding is set forth in 19 CFR 351.105(d). This section explains
that the DOC will consider information privileged if, based on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privileged information, it decides that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or to parties to the proceeding. Only the U.S. Government can assert
privilege. Generally, an example of a type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considered
privileged is the name of an informer in a fraud investigation. Privileged information is
exempt from disclosure to the public or to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parties, even under
the terms of an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O). Privileged information,
however, is put on the record in a privileged index, and released to parties under judicial
protective order (JPO) unless the court agrees not to release it. Privilege also applies to
attorney-client privilege or pre-decisional material.
C. 특권부여정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절차의 목적을 위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로 간주
하는 것은 19 CFR 351.105(d)에 설명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무부가
특권부여정보에관한법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반대중이나 진행중인 절차의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정보를 특권부여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 오로지 미국정부만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기사건
수사에서의 고발자의 이름을 들 수 있다. 특권을 부여받은 정보는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행정보호명령(APO)하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의 대표들에게까지도
공개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특권부여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고 법원
이 비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법적 보호명령하에서는 당사자에게 공개
된다. 또한 특권은 변호인-의뢰인의 특권이나 결정전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C. Judiciary Branch (사법부)
1. judicial branch 사법부
2. prosecution 기소,소추,검찰당국
3. the Supreme Court 대법원
4. a high court 고등 법원
5. a district court 지방 법원
6. the constitution 헌법
7. Bar Association 변호사 협회
8. Chief Justice 재판장.법원장
9.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10. enforce a law 법을 집행하다
제15조 (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Article 15 (Proper Law)
The matters entrusted by a foreign country shall be implement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 foreign court requests to implement it through a specified
way, if such a way is not contrary to an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mplementation shall be made in such a way.
제16조 (결과의 회신) ①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의한다.
Article 16 (Reply on Result)
(1) If an entrustment made by a foreign country is one pertaining to
service, the head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shall
send to the foreign court a certificate on the result of the service, and
if it concerns an entrustment pertaining to an examination on evidence, the
judge who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shall send to the foreign court, a
protocol specifying the inquiry of witness or the result of other
examinations on evidence, or a certificate specifying the reason why the
examination on evidence was impossible, respectively: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the foreign court requests a reply made in a specified way, if
the way is not contrary to an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t shall be
made in such a way.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the documents are sent under paragraph (1).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 Citizens who are not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employees of the military forces shall not be tried by a court martial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in case of crimes as prescribed by Act involving important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entinels, sentry posts, the supply of harmful food and beverages, prisoners of war and military articles and facilities and in the case of the proclamation of extraordinary martial law.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Article 107
(1)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ir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is at issue in a trial.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Article 110
(1) Courts-martial may be established as special court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military trials.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final appellate jurisdiction over courts-martial.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courts-martial,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ir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ilitary trials under an extraordinary martial law may not be appealed in case of crimes of soldiers and employees of the military; military espionage; and crimes as defined by Act in regard to sentinels, sentry posts, supply of harmful foods and beverages, and prisoners of war, except in the case of a death sentence.
20.5 If any court of law, having the jurisdiction to decide on this matter, rules that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is invalid, then that provision will be removed from the Terms without affecting the rest of the Terms.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Terms wi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20.5 만일, 이 사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이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하게 되면, 그 조항은 ‘약관’의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약관’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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