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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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Security Council(of the U, ), South Carolina, Supreme Court, small capitals
Supreme Court, the (연방 또는 여러 주의)최고 재판소
Supreme Court 대법원
Supreme Court 연방 최고 재판소, (주의) 최고 재판소
The Supreme Court comprise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and eight associate justices.
(미국의) 대법원은 미합중국 대법원장과 8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Sandra Day O'Connor, the first woman member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elieved that the courts should interpret the laws rather than
attempt to legislate.
미국 대법원의 첫 번째 여자 법관인 Sandra Day O'Connor 는, 사법부는 입법을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해석해야한다는 것을 믿었다.
Oliver Ellsworth, the third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as the author of the bill that established
the federal court system.
미국 대법원의 세 번째 대법원장인 Oliver Ellsworth 는 연방 사법제도를
설립한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었다.
According to a recent poll conducted by a news magazine, the
front runner is Rep. Lee Hoi-chang,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advocates the rule of
law.
최근 한 시사주간지가 행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법치
의 수호자'이자 총리와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
Rep. Lee is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former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o advocates the rule of law.
이회창의원은 총리와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다.
There he meets Bernard, preparing to leave for Washington
to plead a case before the Supreme Court.
거기서 버나드를 만나는데 그는 대법원에 상소할 사건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테니스를 정구(庭球)라고 하죠. 이 때 정은 뜰을 의미합니다.
court가 바로 이 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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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 is on ∼ court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테니스에서 공이 있는 코트의 사람이 그 공을 치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The ball is on his court now.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차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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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법의 뜰 즉 '법정(法庭)'을 나타냅니다.
This court sentences you to 3 years imprison.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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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martial은 '군법회의'를 나타냅니다.
제 2회에서 Mars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martial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martial art가 무술, martial law가 계엄령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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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 court는 (법대생들의) 모의 법정, criminal court는 형사 법원
divorce court 이혼 재판소, family court 가정재판소, federal court 연방 법원
high Court 고등법원 open court 공개 법정, Supreme court 대법원
Constitutional court 헌법 재판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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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은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그 회사는 7백만불의 빚을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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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 to court라고 하면 ∼를 법정으로 데려 가는 것이므로 '고소하다'입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I'm going to sue you. sue가 고소하다라고 했었죠?
You'll be hearing from my lawyer.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이므로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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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궁궐의 뜰 즉 궁정(宮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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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가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죠.
궁정에서 귀족들이 서로 구애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He tried to court his boss's favor with flattery.
그는 아첨하여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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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애하다고 할 때 to pay court to ∼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paid court to a fashionable widow in the hope of making her jealous.
그는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목적으로 멋진 과부에게 구애했다.
The court is expected to hand down a verdict on the charges of
military mutiny, treason and corruption on Aug. 19, but it is obvious
that the defendants will bring the case to the appellate court for
review. Therefore, the trial will be extended probably to next spring,
when the Supreme Court will pass a final judgment.
재판부는 8월 19일에 군사 반란, 내란죄, 및 부정 축재 혐의에대한 평결
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인측은 이 사건을 재심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재판은 아마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
릴 내년 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verdict : 평결, 답신, 판단, 결정
treason : 정권 찬탈, 반역, 역모
appellate court : 항소심
The President had initially said he would leave them to the ``judgment
of history,'' and in line with Kim's stance,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decided not to proceed against the two presidents
and his followers, because ``a successful coup is not an actionable
crime.'' The Constitutional Court roughly followed the same line.
SPPO :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Constitutional Court : 헌법재판소
김대통령은 처음에 그들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말했었으며, 김대통
령의 노선을 추종하는 대검 중수부도 두 전직 대통령과 추종자들을, "성공
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헌법재판소도 대략 같은 노선을 따랐었다.
^^They also could proceed against its leaders on the basis of the
violence they participated in or instigated, holding their sixth annual
Unification Festival on the occasion of Liberation Day on Aug. 15,
celebrated in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In fact the Supreme Court in
1992 and 1993 labeled two committees under the umbrella of
Chondaehyop, Hanchongnyon's predecessor, as bodies benefiting the
enemy.
검찰은 또한, 한총련의 지도부가 남북한에서 동시에 행사를 치른 8.15 광
복절을 기해 제 6차 통일 축전을 선동, 개최하면서 저지른 폭력행사를 근거
로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사실, 대법원에서는 1992년과 1993
년도에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산하의 두 조직을 이적 단체로 판정 내린
바 있다.
Teenagers now dream to be sports superstars rather than a mere president or
Supreme Court Justice. To be a professional athlete means more fame and
fortune than almost any other endeavor.
장차 희망으로 대통령이나 기업가.법관이 되기보다는 스포츠 슈퍼스타를 더 많이
꿈꾼다고 한다.
dissent 의견을 달리하다, 동의하지 않다. (disagree)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icision, Justice Marshall dissented from the
majority opinion.
Chief Justice William Rehnquist administered the oath.
윌리엄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이 대통령 선서를 주재했습니다.
But his frail condition amid a battle with cancer was a reminder a Supreme Court nomination could soon test any hope of bipartisanship.
하지만 암투병중인 그의 병약한 모습은 새로운 연방대법원장 임명 문제가 조만간 초당적 협력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주장을 상기시켰습니다.
* Chief Justice ((美)) 연방대법원장
* amid a battle with cancer 암투병중인
* Supreme Court ((美)) 연방 대법원
* bipartisanship 양당제휴, 초당파적 관계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Justice Marshall dissented from the majority opinion.
최근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 마르셀 판사는 대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다.
It is distressing to learn that the U.S. Supreme Court intends to make (safe) abortions for women more difficult than they already are.
미국 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를 지금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괴롭다.
Without a doubt, the poor and uneducated women who suffer already will suffer more.
의심할 바 없이 이미 고통을 격고 있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은 더욱 고통을 겪을 것이다.
The best way to cut down on the number of abortions is not to treat doctors and women as criminals.
낙태의 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들과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Society should provide safe and inexpensive medical treatment in good clinics and proper counseling on birth control for abortion-seeking clients, plus easy availability of contraceptives.
사회가 안전하고 비싸지 않은 의료 처치를 좋은 병원에서 제공하고, 낙태를 하려는 환자에게 용이한 피임기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Last but not least, information programs on sexuality and contraceptives should be made available in school and at home for teenage boys and girls.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하겠는데, 성행위와 피임에 관한 정보 프로그램이 학교나 가정에서 십대 소년 소녀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The Pelican Brief ― John Grisham : A woman law student seeks to discover the truth about the murder of two Supreme Court justices.
The Pelican Brief―John Grisham: 한 여자 법대생이 두 명의 대법원 판사의 피살에 대한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대사관은 대법원 옆에 인접해 있다.
The embassy is located next to the Supreme Court.
[위키] 대법원 Supreme court
[위키]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위키] 영국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百] 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
[百d] 최고법원 [ 最高法院, Supreme Court of Judicature ]
[百d] 미국연방대법원 [ 美國聯邦大法院,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百d] 일본 최고재판소 [ 日本最高裁判所, Supreme Court of Japan ]
Thurgood Marshall was appointed an associate justiv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1967.
써굳 마셜은 1967년에 미합중국 대법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For whatever reason, Justice Thomas didn't disclose the 686,000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대법원 재산공개할 때
on his Supreme Court financial disclosure form.
680,000달러를 공개안했죠
Is it very unusual that Scalia and Thomas
토마스와 스칼리아 판사가
didn't recuse themselves from the case?
사건에서 빠지는게 당연한거 아냐?
If they had, Citizens United would have lost 4-3.
그랬다면, 시민연합은 4-3으로 졌겠지
All right, the Citizens United decision allowed corporations
시민연합의 결정에 따르면
to donate unlimited amounts of money to any political candidate
어떤 회사든지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기부할 수 있어
without anyone knowing where the money was coming from.
그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말이야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체결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n the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contract, whether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accident has defaulted on the contrac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onstruction work sum amount and period of the contracted contract.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 said on the 27th that the Deposit Insurance won the final victory in an appeal of a stock return suit filed by the Cambodian Supreme Court.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1차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뿌리깊은 반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
Japan's move is primarily due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but more fundamentally it is the deep-rooted anti-Korean sentiment of Japan.
현장행보를 이어가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 선고 뒤 첫 공개 일정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The remarks were made by Vice-Chairman Lee, who continues his on-site activities, during his first public schedule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이 판결은 대법원이 선박금융의 구조와 관행을 일종의 경험칙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ruling can be evaluated as the Supreme Court's recognition of the structure and practices of ship financing as a kind of rule of experience.
한편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으며 매각 절차에 앞서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eanwhile, the victims of forced labor seized 2 trademark rights and 6 patents owned by Mitsubishi whe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refused to implement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demanded consultations before the sale process, but it was not accepted.
이번 검증에서는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신고 자료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받는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서류,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까지 꼼꼼히 검토할 방침이다.
In this verific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carefully review not only the monthly rent tax deduction and cash receipt report data, but also the monthly rent confirmation date recei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lease contract report document, and the Supreme Court's lease and lease registration.
이 소송은 작년 말 대법원이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료됐다.
The lawsuit ended late last year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100,000 won in alimony should be compensated.
법무법인 바른은 민사 소송 분야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명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업계 내에서 '이기는 소송 전략'을 잘 만들어내는 로펌으로 통한다.
Barun, a law firm, is known as a law firm that creates "winning litigation strategies" in the industry to the extent that it is said to be a "master of the Supreme Court's remand after reversal"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카카오 법인과 사실상의 동일인 가운데 동일인을 제외할 수 있게돼 바로 심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Although they were in the position to wait almost several years for the Supreme Court's final ruling, it became possible to resume the review immediately as the same person could be excluded as he was in fact the same person as the Kakao corporation.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cknowledged incomplete sales, believing that six banks that sold KIKO to four companies violated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obligation to explain.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소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깎아 준 돈이므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The VAT laws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judge that in the case of a consumer making a payment using a mileage which can only be used by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accumulated mileage, you don't have to impose VAT because the money was reduced by the business operator.
대법원은 2013년 '사기는 아니다'라고 판결해 은행 손을 들어 줬지만 몇몇 사례에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The Supreme Court reached a verdict in 2013 that "it was not a fraud" and ruled in favor of the bank but in some cases, there was an "incomplete sale" in which the bank did not properly inform the risk of the product.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그룹주의 하락폭이 커졌다.
Samsung Group shares fell a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Vice Chairman Lee was guilty of bribery.
대법원이 씨모텍 관련 증권 집단소송에 대해 '일부승소'를 확정한 지난달 27일, 소송 대표당사자 A씨는 변호인에게 착잡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On the 27th of last month, when the Supreme Court confirmed a "partial victory" for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related to Cmotech, Mr. A, the representative of the lawsuit, expressed his gratitude to the lawyer with a complicated feeling.
또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는 대법원·금융위원회·금감원·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In addition, the auto insurance portal can search for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auto insurance provided by related agencies such as the Supreme Cour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t once.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In the ruling at the tim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ubstance of the contract was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workability than the form of the contract.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CEO Le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saying the sentence was too heavy, but the Supreme Court said the sentence handed down by the second trial was not unfair,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s.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현재 증여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However, the High Court ruled that the gift tax should be paid again as the result of the first trial was overturned, and the gift tax issue is now facing a Supreme Court ruling.
법인세를 낸 시점과 돌려달라고 한 시점이 다르고 다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세금을 낼 이유가 사라졌음이 증명만 됐다면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reason for paying taxes has been proven to have disappeared, it should be refunded even if other related lawsuits are underway or the time of corporate tax pay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asking for the return.
사실상 '훈센 총리 등과의 논의' 대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분 소송과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n fact, at this part,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of "discussion with Prime Minister Hun Sen and others" is related to the equity lawsuit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씨와 사별한 전처가 낳은 자녀 9명과 문씨와 재혼한 임모씨 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The Supreme Court's en banc announced on the 21st that it rejected the re-appeal for the same reason in this case of a claim for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etween the nine children born by Mr. Moon's ex-wife who died and Lim, who married with Mr. Moon.
대법은 "서초구가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앰프방송, 통반조직 등을 이용하여 대피를 권고했다면 그 사실이 망인의 지인들을 통해 망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봤다.
The Supreme Court said, "If Seocho-gu had recommended evacuation to the residents of the Songdong village through local broadcasting, amp broadcasting, or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it seems quite likely that it could have been conveyed to the deceased through acquaintances of them."
결국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면 환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the e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the case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대법원 2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The second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sent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on the 29th, in the court of appeals against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for cancelling the disposi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filed by four people, including nurse A, from the Jeju Medical Center.
대법원이 여성 신체를 모방한 전신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생활 영역'이라는 찬성 입장과 '인격권 침해'라는 반대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선다.
Two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import of "Real doll", a full-body adult product that imitates a woman's body, but the arguments of "privacy" and "violation of personality rights" are still tense.
대법원 3부는 K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삼성화재는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The thir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broke the court ruling that "Samsung Fire should pay KRW 210 million" in the appeal of a lawsuit for damages of KRW 800 million by K against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Civil Affairs Subdivision of the Suwon District Court.
대법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The Supreme Court also judged that the previous court judgment was correct, saying, "There was no fault in misunderstanding the law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prohibited in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대법 3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The thir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2nd that it destroyed the original ruling tha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in a lawsuit filed by doctor A again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cancel the suspension of payment of medical expenses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Seoul High Court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plaintiff's case.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 그는 전남의 한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He worked as a surgeon at a general hospital in Jeollanam-do until the Supreme Court sentenced him to a one-year imprisonment on charges of negligence in business in May last year.
대법원 1부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1억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The first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11th that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against the hospital by the parents of Kim, who died after being hospitalized to th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hospital has confirmed the court's original ruling to compensate KRW 134.7 million.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을 해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f damage has occurred or has been enlarged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if the victim is also at fault in the process, consideration must be taken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유튜브 영상에는 그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Despite the Supreme Court's conviction, comments supporting him were posted on Kim's YouTube video.
앞서 A씨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arlier, A filed a lawsuit, saying, "I was found not guilty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Kim's death, but B said in broadcasting and lectures as if I had murdered Kim."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judgment as it was, seeing judgment of the second trial was correct.
연방대법원은 1927년 그녀의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8대1로 합헌 판결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in 1927 that surgery to resect her fallopian tubes was constitutional by a score of eight to one.
대법원 2부는 건축사무소 M사가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13억원의 용역비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The second part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4th that the case wa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after reversing the lower judgment tha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lost in the appeal of a KRW 1.3 billion lawsuit filed by the building office M against the A Housing Redevelopment and Maintenance Business Association in Seoul.
대법원 2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The second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on the 22nd it has decided to dismiss of the trial non-continuation with the hearing in an appeal, including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he fines imposition by that the Samsung Life Public Interest Foundation, which runs the Samsung Medical Center, again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Form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wore a mask at the trial on the 19th, but Former Supreme Court Justices Park Byung-dae and Ko Young-han did not wear a mask.
반면 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증을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original ruling, believing, "not only should the plaintiff's anamnesis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 reason for his limitation on liability, but also the amount remaining after the treatment costs had to be recognised as loss."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Ji Young-joon, attorney at Justice Law Firm, took issue with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are applying different standards for gender correction of transgender people.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고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It was confirmed that former Supreme Court Chief Yang Seung-tae, who is being tried for abus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uthority, was diagnosed with lung cancer and had undergone a partial pneumonectomy operation.
의사의 장래소득은 약사나 간호사의 통계소득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uture income of doctors should be calculated on a different basis than that of pharmacists and nurses.
창원지법 형사4부는 26일 오후 315호 대법정에서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열렸다.
The Changwon District Court held a second day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on Ahn In-deuk, an arsonist and murderer of Jinju Apartment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t the 315th Supreme Court on the afternoon of the 26th.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통로가 통제돼 기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According to the request for personal protection from the former Supreme Court chief Yang, the passage to the court was controlled on this day, so reporters could not get close to the former chief justices Yang.
대면진찰을 한 적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a nurse was instructed to issue a prescription by phone to a patient who had never had a face-to-face examination, it wa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그런 내가 80대에 현역 대법관으로 일하며, 그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근력운동을 하는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Isn't it natural that I was surprised to see a woman working as an incumbent Supreme Court justice in her 80s and exercising her muscles to do the job better?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n official at the Supreme Court said, "We are discussing whether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of the rules and what content should be revised if necessary."
의료계에선 대법원이 네트워크 병원의 영업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In the medical community, the Supreme Court defied that it gave virtually a "indulgence" to the business practices of network hospitals.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직군으로 분류한 약사나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uture income of orthopedic specialists should not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income of pharmacists and nurses classified as the same job categor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the foreign spouse has some responsibility for the failed marriage, the marriage immigration status should be recognized.
In consumer class actions, legal experts say, Microsoft has defenses
that will lessen its potential liability and present formidable
obstacles for plaintiffs.
법조인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항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원고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많은 방어 수단들을 동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For example, most computer users do not purchase Windows directly from
retail software stores in shrink-wrapped boxes. Generally, the operating
system is already loaded on personal computers when they are purchased.
An estimated 90 percent of Windows 98 users got it preloaded on new
machines.
간접 구매자에 대한 배상불인정 문제가 그 중 하나다.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은 윈도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박스에 포장된 채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PC 구입 시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것을
구입하게 된다. 윈도 98 사용자의 약 90 %가 이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살 때 윈도 운영체제를 같이 구입하고 있다.
The legal significance is that a 1977 Supreme Court ruling -- the
Illinois Brick Company vs. the State of Illinois -- declared that
indirect purchasers of goods could not recover damages in class-action
antitrust cases.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7년 일리노이 브릭
컴퍼니와 일리노이주간 소송에서 제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Since 1977, however, 1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have
passed laws allowing indirect purchasers to qualify for triple damages
in antitrust class actions.
이같은 간접구매자의 배상제외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뒤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18개 주에서 간접구매자도 반독
점 집단소송에서 3배의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supreme court 연방최고(대)법원
C. Judiciary Branch (사법부)
1. judicial branch 사법부
2. prosecution 기소,소추,검찰당국
3. the Supreme Court 대법원
4. a high court 고등 법원
5. a district court 지방 법원
6. the constitution 헌법
7. Bar Association 변호사 협회
8. Chief Justice 재판장.법원장
9.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10. enforce a law 법을 집행하다
제17조 (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Article 17 (Supreme Court Regulations)
The disbursement and redemption of the expenses needed for judicial
coopera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제5장 법원
CHAPTER V THE COURTS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Article 101
(1)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2) The courts shall be composed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highest court of the state, and other courts at specified levels.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Qualifications for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Article 102
(1) Departments may be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There shall be Supreme Court Justices at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judges other than Supreme Court Justices may b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Article 104
(1)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 Supreme Court Justice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Judges other than the Chief Justice and the Supreme Court Justice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with the consent of the Conference of Supreme Court Justices.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Article 105
(1)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Justice shall be six years and he/she shall not be reappointed.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 of office of th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six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as prescribed by Act.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judges other than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ten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4) The retirement age of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Article 107
(1)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ir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is at issue in a trial.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rticle 108
The Supreme Court may establish, within the scope of Act, regulations pertaining to judicial proceedings and internal discipline and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matters of the court.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Article 110
(1) Courts-martial may be established as special court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military trials.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final appellate jurisdiction over courts-martial.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courts-martial,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ir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ilitary trials under an extraordinary martial law may not be appealed in case of crimes of soldiers and employees of the military; military espionage; and crimes as defined by Act in regard to sentinels, sentry posts, supply of harmful foods and beverages, and prisoners of war, except in the case of a death sentence.
제6장 헌법재판소
CHAPTER VI THE CONSTITUTIONAL COURT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Article 111
(1)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following matters: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The constitutionality of Acts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2. 탄핵의 심판
2. Impeachment;
3. 정당의 해산 심판
3.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Constitutional petition as prescribed by Act.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composed of nine Justices having qualification for court judges, and the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Among the Jus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ree shall be appointed from candidate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appointed from candidate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Justices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제7장 선거관리
CHAPTER VII ELECTION MANAGEMENT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Article 114
(1) The Election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air management of elections and national referenda, and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member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six years.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not join political parties, nor shall the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 No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xpell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issue,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decree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elections, national referenda, and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and may also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nternal discipline that are compatible with Act.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Article 4
(1) Public officials and officers of enterprises appointed by the Government, who are in office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appointed under this Constitution: Provided, That public officials whose election procedures or appointing authorities are changed under this Constituti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such time as their successors are chosen under this Constitution, and their terms of office shall terminate the day before the installation of their successors.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Judges attached to the Supreme Court who are not the Chief Justice or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who are in office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appointed under this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paragraph (1).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3) Thos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which prescribe the terms of office of public officials or which restrict the number of terms that public officials may serve, shall take effect upon the dates of the first elections or the first appointments of such public officials under this Constitution.
And almost two years after deci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upreme Court could end up being asked to rule on this matter as well.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결론을 내린 뒤 거의 2년 만에, 대법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 같습니다.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 Supreme Court 대법원, end up ~ing ~하는 것으로 끝나다 (결국 ~하게 되다), be asked to ~하도록 요구 받다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다), rule 판결하다, rule on this matter as well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다 (결론을 도출하다),
Senate leaders are closely watching today's arguments before the New Jersey Supreme Court over the state Senate race.
상원 지도자들은 오늘 뉴저지 주 대법원에서 벌어진 상원의원 경선을 둘러싼 논란을 예의 주시하였습니다.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
appeal to tax tribunal: 조세심판청구
appeal to the supreme court: (대법원)상고
appeal: 상고, 불복
appeals procedures: 불복절차
appeals 심사
supreme court 연방최고(대)법원
Supreme Court: 대법원
대법원(사법):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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